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연합뉴스300억원대 임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진혁)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박 회장의 사촌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안병덕 위니아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회장)은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변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성실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사업경영담당자일 뿐 아니라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용인 내지 승인 아래 체불임금이 이뤄진 게 맞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은 근로자 가족의 생계와도 연결된다"며 "다수의 근로자들은 박영우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했을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박 회장이 회생절차 직전에 10억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회생개시절차 직전에 10억 원을 송금받은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 근로자 738명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98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니아 법정관리 사태 해결 촉구하는 금속노조. 연합뉴스당초 검찰은 박 대표를 수사하면서 위니아전자의 임금·퇴직금 체불 규모가 근로자 393명에 대한 302억원인 것으로 파악해다. 그러나 압수수색 자료 분석 등 수사를 거쳐 위니아전자의 체불뿐만 아니라 위니아의 체불을 추가로 확인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지난 2023년 10월 4일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불과 30분 앞두고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삿돈 10억 원을 박 회장 개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지난해 11월 그룹 소유 골프장 매각대금 225억 원 중 110억 원을 은행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먼저 사용하는 등 충분한 변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정황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