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시중은행들의 가산금리와 관련해 "인하 여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자 "올해 신규 대출금리에 있어서는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방 부동산 DSR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DSR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책 신뢰 훼손 문제를 오히려 우려했다.
그는 "지방 건설 경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전 부처가 같이 고민 중"이라며 "물량을 조금 늘려주거나 공공 부문에서 미분양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에 대한 횡제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