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선관위에 배치된 계엄군. 선관위 제공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해 장악을 시도한 국군정보사령부가 내란 전날 경찰청에 '폴조회 권한을 복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를 경찰이 수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2일에 정보사 100여단이 갑자기 경찰청에 폴조회 권한 복구를 요청하고 경찰청이 복구해줬다"고 밝혔다.
폴조회는 주민등록번호 등 자료, 신원조회, 운전면허, 범죄수사경력, 차적 등을 조회하는 서비스이다.
정보사 100여단은 정보사 내에서 유일하게 해당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다만 김 의원은 100여단이 장기간 폴조회를 쓰지 않아 권한이 사라진 상태였는데, 내란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폴조회 권한 복구를 요청했고 경찰이 이를 복구해줬다고 밝혔다.
앞서 정보사 소속 군인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 서버실 등에 침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보사가 폴조회 등으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고 한 것 아닌지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보사가 선관위 조직도를 들고 돌아다녔다"며 "조직도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폴조회해서 주민번호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