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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늦어지는 탄핵심판에 '명태균 특검법' 표결 연기

    핵심요약

    당초 20일 검토했던 민주당, 처리시점 27일로
    "최상목 거부권 행사 판단 시점을 헌재 결정 뒤로 조정"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오는 20일 추가 변론 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예정했던 명태균 특검(특별검사)법 처리 시점을 27일로 늦췄다.

    탄핵심판 결과가 특검법 최종 통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표결 전략을 세우는 모양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 본회의 전 진행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 처리 날짜를 27일 정도로 잡을 수 있을지 국회의장실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0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방침을 검토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20일은 하나의 후보일이었고 오늘 의원들에겐 그 다음주로 넘겨서 일정을 잡아보자고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처리 시점을 미룬 배경에 대해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늘 있다"며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끝까지 쥐고 있을 텐데 그 시점을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 이후로 조정해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에는) 최 권한대행의 정치적 입지가 달라진다고 본 것"이라며 "낙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제기됐다며 "헌재 판단을 부정하는 순간 입법부와 행정부가 충돌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법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야권 인사에 대한 체포와 3선 개헌 시도 계획 등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과 관련해 "잔인무도한 무법자들과 한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끔찍하다"며 "단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 공범과 잔당들을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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