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예고한대로 13일(현지시간)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며 "이번 조치는 무역관계에서 공정성을 회복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발표에선 구체적인 국가별 관세나 발효 시기 등에 제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단순 관세율 외에도 비관세 장벽인 규제, 부가가치세, 정부 보조금, 환율 정책 등도 고려하겠다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도 "우리는 각 국가별로 일대일로 상호 관세를 다룰 것"이라고 밝혀 각국별로 차등화된 관세율이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사실상 대부분의 상품이 무관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 내용을 고려할 때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한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