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25%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 분야로도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관세전쟁' 소용돌이 앞에서 정부는 속수무책의 지경이다.
관세전쟁은 미국과의 통상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문제지만, 유독 우리나라에 가혹하게 다가온다. 국내 정치 변수에서 촉발된 위기 상황이 한층 더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펼쳐진 탄핵 정국에서 '외교 공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현상이 우리 정부를 더욱 곤궁한 지경에 빠뜨렸다. 여기에 더해 대미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고,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도 '대행체제의 한계'를 초래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정 경제협의체 등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회는 여전히 극한 대립 속에서 국정 운영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형국이다.
트럼프 新정부와 접촉한다지만…'대행 체제' 뚜렷한 한계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05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최 권한대행은 13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관세전쟁 문제에 대해 "미국이 통상정책을 하나씩 내놓고 있어 큰 윤곽이 드러나기 전에 하나씩 대응하기보다는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미국의 다음달 관세 부과 예고에 대해 "미국은 예외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협의해볼 것"이라면서 "미국 협상에서 우리도 가져올 게 있으니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동차·반도체 등으로 관세부과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시나리오를 갖고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로선 최대한 접촉해보겠다, 협상해보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지만 뚜렷한 창구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대행 체제'라는 한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최 권한대행은 "대행체제라 여러 제약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장관급, 고위실무급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은 통상차관보가 미국에 간다"며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인준되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도록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에서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3주가 지나도록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조차 못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 7일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고, 철강 관세 부과 철회를 위해 뛰겠다는 방침을 의회에서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것도 관세전쟁의 맥락에서 뼈아픈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총리는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대사, 무역협회장 등을 역임한 미국통이자 통상 전문가다.
野 "통상특위 만들자"…대답 없는 與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통상특위'를 만들자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미국 국익을 위해서라면 외교와 통상 이런 걸 모두 무기로 만드는 그런 대통령"이라며 "우리 역시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해내서 우리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3일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통상 전쟁이 시작됐다"면서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통상특위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별다른 반응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통상특위를 제안한 날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어제 멕시코, 캐나다 관세 부과를 발표하는 등 무역전쟁을 시작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당정협의 등 정부와 협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당이 일일이 화답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