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13일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약 35조 규모 추경안을 제시했다. 구체적 예산 항목과 관련해선 "정부·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임하겠다"면서도 여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허영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지만 선제적으로 추경안을 제안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진 의장은 "추경안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야가 합의해달라거나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해달라는 핑계를 대면서 추경안 편성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 예산 총 24조원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13조원, 지역화폐 할인 지원 2조원 등을 포함했다. 그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예산으로 2조8천억원을 책정했는데, "계엄정국, 무안공항 폐쇄 등 정부 귀책 사유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경제 성장' 분야는 11조원으로 책정했다. AI·반도체 지원 및 R&D 확대 예산 5조원,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 1조1천억원, 고교 무상교육 1조원, 기후위기 대응 1조원 등을 담았다.
진 의장은 "할 수만 있다면 50조원 규모 추경을 해야 장기 경제성장률을 방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재정 여건이 그렇지 않아 최대한 억제해서 35조원으로 제안한 것"이라면서도 "총 규모도 고집하지 않겠다. 정부가 생각하는 재정적 방향도 있으니까 협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재명 대표가 조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부문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안에 다시 포함된 배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효과가 있는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단 말이었다"며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하지만 민생 회복 쿠폰은 전 국민 대상이지만 정부·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선별 지원으로 조정할 수 있고, 더 나은 사업이 있다면 그걸 채택하는 대신 이 사업은 포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이재명표 정책'이라며 지역화폐 예산에 반대를 표하는 데 대해서는 "정략적 계산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비교 대상이 온누리상품권인데, 기본적으로 10% 할인으로 구입해 전통시장에 쓰는 방식이다. 지역화폐는 안 되는데 온누리상품권은 하겠다는 것은 무슨 청개구리 심보냐"고 따져 물었다.
허 단장도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미 지자체별로 이름을 달리 해서 시행 중이고 이를 지역화폐로 통칭하는 것이지 '민주당표', '이재명표'라는 꼬리를 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