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푸틴 등과 잇단 통화…우크라戰 종전 협상 시작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달아 전화 통화를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하면서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에서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대통령의 통화에서는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는 발언을 끌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4일(현지시간)부터 16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서 미국의 전쟁 종식 시나리오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한 2014년 이전의 영토 구획으로 돌아가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시각이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美 "상호관세 논의 진행중"…상호관세 추진계획 나올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주 발표를 예고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관세(논의)는 작업 중"이며 "다른 나라들과 대화가 오늘 아침 정말 일찍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부위원장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 등과 첫 통화를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이나 12일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바로 국가별로 부과할 관세를 발표하기보다는 상호관세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계획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교직수행 힘든 교원에 직권휴직…'하늘이법' 입법 추진
연합뉴스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가칭 '하늘이법' 입법이 추진됩니다.
여당과 정부는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열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고, 야당도 조속히 관련 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부와 국회 고위 인사들은 어제 하늘양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내 일이 아이를 위험하게 하나"…맞벌이 학부모 불안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아이를 늦게까지 학교에 남길 수밖에 없는 맞벌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킹맘들은 "평소에 아이를 학교에서 가장 늦게 데려온 적도 많다"며 "내 일이 아이를 위험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죄책감과 공포감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과 호루라기와 후추 스프레이 같은 호신용품까지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정신질환 앓던 교사, 아버지 살인미수 이어 3살 아들 살해
연합뉴스경북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까지 살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3월 존속살해 미수 범행 후에도 별다른 징계 없이 8개월 간 현직 신분을 유지하던 중 지난해 12월 아들을 살해했고, 다음 달 이와 관련된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중 첫번째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해 6월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는데 스스로 추가 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A씨가 교사 신분으로 교단에 복직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헌재, 국정원장·前서울경찰청장 증인 신문 진행
오늘 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특히 조 단장은 헌재가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가 거부한 인물로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헌재가 예정한 변론이 오늘로 끝나는 가운데 변론 종결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3월 중순이나 말, 이르면 3월 초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尹의 오류…계엄 선포는 모든 국무위원 있어야
법제처 '2024 법제업무편람' 캡처계엄 선포 전 관계 장관만 사후 부서(副署)하면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S 취재 결과 법제처 법제업무편람은 헌법개정안이나 계엄령 선포의 경우엔'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방장관과 총리, 대통령만 부서하면 되고 사후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편람에 따르면 사후 부서 역시 늦어도 국회 통고 전에는 이뤄졌어야 합니다.
경찰, '1년 묵은' 선관위 사건 반송 요청…檢 "문제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취약' 의혹 사건을 접수한 검찰이 1년이 훌쩍 지난 지난해 12월 돌연 경찰에 사건을 넘기자 경찰이 반송을 요청했던 것으로 CBS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검경 수사준칙'에 따라 반송을 요청했는데 해당 준칙 18조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송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안양지청으로 넘어온 사건을 1개월 이내 다시 경찰에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반송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가담"…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고발 당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대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 통제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박 직무대리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재직했던 지난해 계엄이 선포된 후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당시 경찰 주요 간부들의 보고를 받고 행동 지침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수단은 지난해 12월 박 직무대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