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윤재옥 국회의원실이 주관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가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토론회에서 87년 헌법체제 극복과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하며, 한국 사회의 퀀텀점프를 위한 분권화 전략을 제시했다.
핵심은 지방정부에 3대 핵심 권한(예산·인력·규제) 뿐 아니라 교육·고용·이민 권한까지 실질적인 권한을 대거 이양해 중앙집권적 국가체계를 허물자는 것이다.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 위기에 봉착한 만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하자는 뜻이다.
과감한 지방 분권이 현실화되면 지역별 독자적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으로 이어질 거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수도권 중심이 아닌 다극적 성장구조로 대한민국을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자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이 대목에서 "지역과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날 때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도 결코 먼 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는 "지방정부가 경제·산업·복지·교육·에너지·의료·문화 등의 전 분야를 주도한다면 대한민국은 5~6개의 아일랜드, 싱가포르, 네덜란드의 합이 될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역시 토론에 임한 하승수 변호사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보장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저출생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절실한 과제이므로 10차 개헌에서 중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방분권이 개헌 문제로 수렴되는 이유는 새 헌법에 광역지방정부에 '자치법률제정권', '재정조정권', '과세지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가야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 35명이 참석했다.
유력한 여권의 대권주자인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날 토론회에는 또 다른 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도 참석했다.
그 역시 최근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하자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며 구체적 시간표도 제시한 바 있다.
같은 당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조기대선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개헌 주장이 여권 대권주자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야권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대규모 토론회로 불을 본격적으로 지핀 만큼 개헌 이슈는 정치권에서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