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내란 수괴로서 탄핵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변명하는 모습은 탄핵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사반란죄로 인한 '사형' 선고를 피하려는 몸부림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은 11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최근 탄핵 심판을 앞둔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 전문가이자 정치인으로서 성장 전략을 고민해온 이 의원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 "우선 성장 기조를 회복해야 한다"며 "기본 사회는 장기적인 비전이다.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이라는 수단이 필수적이다. 성장이 없으면 다 함께 가난해질 뿐"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가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과 공급망 문제, 대내적으로는 제조업 기반의 약화와 혁신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철강, 석유화학, 조선업 같은 기존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AI와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도 늦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제조업 부활에 나선 것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한국이 AI 혁명과 같은 변화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될 시기"라며 "기술 혁신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교섭단체 연설에서 밝힌 '산업정책 부활'과 관련해 이 의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는 성장과 실용을 중시하는 리더"라며 "반도체 특별법과 AI 투자 계획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민주당이 단순히 반(反)윤석열 정서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경제 문제 해결을 통해 대선에서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정권교체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경제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최근 민주당 내 경쟁 구도에 대해선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내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다들 어디 있었냐"며 "왜 그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경쟁하려고 하냐"고 지적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 당내 비명계로 꼽히는 인사들이 계엄 위기 때는 주춤하다가 최근 들어 이 대표를 견제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 의원은 "경쟁은 좋지만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리더 자리를 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선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며 "그 사과가 없었다면 민주당 내 갈등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도자는 위기 상황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리더십이 인정받을 수 있다"며 "지금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은 결국 '왜 당신이 당내 1인자가 됐느냐'는 문제 제기인데, 이 대표는 계엄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싸웠고, 지지자들과 함께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형성된 리더십을 부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을 감싸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국가의 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정치 집단이 무슨 보수냐"라며 "보수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동조하며 '별거 아니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폭력을 용납하고, 극단주의를 방관하는 세력이 보수라고 할 수 없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건강한 보수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근 전광훈 목사와 손현보 목사가 주도하는 극우 세력의 결집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이들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선동 세력"이라며 "이들이 결집한다고 해서 윤석열 탄핵이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윤석열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해선
"100%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0%"라며 "전쟁도 없었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더 논의할 가치도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탄핵 이후 윤 대통령이 군사반란죄로 수사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이원은 "내란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도 기소할 수 있지만, 군사반란죄는 탄핵 후에야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이 변명을 늘어놓는 이유는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란죄 수괴로 사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변론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자체보다는 형사 재판을 염두에 둔 방어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이제 탄핵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윤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보수에 대해 "보수 정치가 근본을 잃고 극단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지금 국민대힘은 보수 정당이 아니라 파시즘 정당처럼 변질됐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건강한 보수층이 갈 곳을 잃고 있는데, 민주당이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이 '우클릭'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정책적으로 보수적 가치와 실용주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라며 "정권교체를 위해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강조하는 성장과 산업 정책, 그리고 민주당의 실용주의 노선은 올바른 방향"이라며 "조기 대선 국면에서 더욱 명확한 경제 정책과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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