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 10분쯤 세관 마약 밀매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요구안은 △2023년 9월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이 수사 중이던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화물 편을 통해 필로폰 74kg을 유통하고 마약 100kg 규모를 밀반입 시도한 사건 및 이와 관련해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 사건 △이에 대해 영등포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관세청, 대통령실이 세관 직원 연루 부분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수사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의혹과 조병노 경무관 구명로비 의혹 사건 △'세관 직원 계좌 압수수색 영장 수차례 기각(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진술 확보 후 추가 수사 무마(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마약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했다는 국민적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용산 대통령실, 인천세관, 경찰청 등을 움직여 수사를 방해한,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상설특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상설특검 요구안은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상설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이 추천 의뢰해야 하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국회에서 처리된 12.3 내란 사태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의뢰를 하고 있지 않아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