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또다시 '개헌'을 띄웠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를 향해 "'파도를 탓하지 말고, 바람을 없애라'는 옛 말씀이 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라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현 정국의 근본적 책임은 거대야당의 비토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재차 부각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는) 한 번쯤 따져봐야 한다"고 다시금 '더불어민주당 때리기'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며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범야권이 20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제왕'으로 시작해 '식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국회가 4년마다 '최악'이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 또한 여기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며, 여야가 분권형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자고 했다.
구체적 방법론으로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민심을 왜곡"한다며 폐기해야 한다고 했고, '승자 독식' 및 '지역 편중'으로 요약되는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선거 일정을 합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다 보니 "국력은 낭비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수많은 국가 원로와 언론계·학계도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며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고 있다. 대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금의 선거제를 유지하면 향후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총성 없는 내전'이 반복될 뿐이라며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전날 이 대표가 '잘사니즘' 등을 던지며 사실상 차기 집권플랜 메시지를 내놓았다면, 권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은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이어 이제는 탄핵을 무기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고 있다며, '탄핵 남발' 프레임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3번의 특검법을 발의"했고 "금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 단독 처리"하는 '예산 테러'를 벌였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기록"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러한 민주당의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방탄'에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으로 인해)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며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쐐기를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