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다섯번째)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1일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날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선거 조작, 비선개입 국정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근거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이 공천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며 "핵심 당사자 명태균도 '윤석열이 황금폰 때문에 쫄아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난해 11월 4일 작성한 명태균 수사보고서를 보면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대선 기간에 여론조사를 매개로 긴밀히 유착한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면서도 "검찰은 그 이후 핵심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안 했고, 대선 경선 여론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와 총선, 지선 시기 불법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무엇 하나 시원하게 밝혀낸 것이 없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명태균 씨. 창원=류영주 기자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2월 안에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서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세관 마약 밀수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2.3 내란 특검법의 재의결 시점에 대해서는 "통과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윤석열 파면 결정 시점 등이 모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