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계엄군. 박종민 기자12·3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군 지휘관들에 '질서유지'라는 표현의 지시가 내려간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 계엄군 투입이 질서유지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이 받은 지시는 "국회 문 부수고" "(국회의원) 끄집어내" 등 국회 기능 마비를 초래할 내용이었다.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특수전사령부의 김현태 707특임단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공통되게 진술했다. 수사기록상 이들이 단순 질서유지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단장과 이 여단장에 직접 임무를 지시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마찬가지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실시 중엔 질서유지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 대한 계엄군 투입은 질서유지 차원이라는 윤 대통령 측 입장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곽 전 사령관에 부여한 최초 임무는 '국회 시설 확보와 경계'였고, 이같은 지시가 계속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최초 임무 내용에 동의하면서도, 당일 김 전 장관과 10여차례, 윤 대통령과 2차례 통화에서 들은 지시는 국회 봉쇄와 이를 통한 기능 마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모이고 있던 3일 오후 11시 50분경 김 전 장관이 곽 전 사령관에게 '707특임대 병력을 추가로 투입해 봉쇄 임무를 수행하라'고 최초 임무에 없던 지시를 추가했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으로부터는 4일 0시 20분~35분 사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종민 기자윤 대통령 측은 자신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유도하고 회유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봉쇄'라는 표현도 시설물 확보와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자체적인 해석을 붙이고 있다.
그러나 계엄 당일 국회 군 출동 자체는 '적법했다'고 윤 대통령 측과 비슷하게 입장을 바꾼 김현태 단장도 '확보'와 '봉쇄'라는 표현이 군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답변했다. 지난 6일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단장은 "군인 상식에서 봉쇄나 확보는 저희가 통제할 수준을 만드는 것이고, 그 이후에 누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추가 지침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엄 당시 시민들의 저항으로 707특임대가 본청 확보에 실패하면서,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받은 추가 지침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을 이행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