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기관 노조 등은 4일 시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원 관리 방향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부산지역 공공기관 노조 등이 부산시의 공공기관 정원 조정 계획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공공기관노조협의회와 부산공공성연대 등은 지난 4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공공기관 조직정원 관리 방향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부산시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원 조정 계획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경영 효율성만 우선해 평가하고, 정원이라는 족쇄로 지방 공공기관을 옥죄겠다는 의도"라며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와 운영 목적, 경영 목표는 실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윤희 정책실장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등을 위한 서비스가 축소돼 공공성이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비용 절감을 위한 인력과 서비스 축소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과 출자출연법 등 여러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산공공기관노조 조애진 법규국장은 "부산시는 정원 관리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므로 현행법규범이나 판례법리상 단체교섭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며 "부산시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원 감축 대상 기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외부적 요인, 즉 부산시의 개입으로 인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정원이 감축되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이 저해되고 노동강도가 증가할 수도 있다.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부당해고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각종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시 산하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정원을 총량으로 관리하며 성과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공공기관 조직·정원 관리 방향'을 밝혔다.
성과가 저조한 기관의 정원을 줄여 우수 기관에 특별 정원으로 배정하는 내용으로,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생산성을 높이고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목표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