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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기소에…與 "잘못된 부실기소"↔野 "단죄의 시작"

국회/정당

    尹 구속기소에…與 "잘못된 부실기소"↔野 "단죄의 시작"

    검찰, 26일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국민의힘 "공수처 불법 체포, 수사 기반…공소 기각해야"
    민주당 "단죄의 시작…내란 선동한 자들까지 죄 물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즉각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검찰의 기소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 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잘못된 부실 기소로 인해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 왔던 검찰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검찰은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따졌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선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며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는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너무도 당연한 구속 기소를 정하지 못하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아하다"며 "검찰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 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 기소한 건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며 "'수괴급' 김용현을 포함해 군경 수뇌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구속 기소한 검찰이 이들의 우두머리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평했다.

    윤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내란 특검이 가동될 때까지 검찰이 구속 기소한 윤석열에 대한 공소 유지를 책임감 있게 똑바로 하고 공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즉시 제출하라"면서 "12·3 내란의 주요 공범 혐의를 받고 있으며 12·4 안가 회동 멤버였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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