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 충남도 제공행정통합을 논의 중인 대전과 충남 민관협의체가 '대전충남특별시'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별법 제정 등을 거쳐 2026년 7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는 23일 충남도청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을 도출해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11월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고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 법률안을 마련할 민관협이 12월 꾸려졌다.
민관협은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기술 혁신의 상징으로 도약하고, 첨단산업 집적화로 '세계 5위권 글로벌 도시'로 커나가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미래 발전 비전을 확정한 뒤 실질적으로 지방에 필요한 권한을 엄선한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 주요 내용에는 교부세 특례·지방채 발행 특례 등 자치 재정, 자치 조직, 부단체장 정수·소방·경찰 운영 등 인사, 자치 감사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시도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와 유관단체 간담회, 국회 토론회, 포럼 등도 개최한다.
민관협은 올해 상반기 내 특별법안을 마련해 양 시도에 제안할 방침이다.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이날 2차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지방자치제는 1987년 개정 헌법을 근거로 마련해 지방자치 및 행·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며 "행정통합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통합의 필요성과 관련해선 "과거에는 도시행정의 전문화와 자치분권을 위해 분리하는 방향으로 갔지만, 현재는 분리의 이익은 점차 줄고 분리로 인해 나타나는 불이익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제는 경쟁보다는 통합을 통해 대전과 충남이 갖고 있는 여러 자원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