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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인자에 떠미는 내란 1인자…앞뒤도 안 맞아

    尹 "기억나나" 金 "말씀하시니 기억난다" 식의…

    '책임 회피' 尹, '뒤집어쓰기' 김용현
    앞선 증언과 정황 '배치' 수두룩
    金, 정치인 체포 부인…본인이 쪽지 전달 주장도
    '바이든↔날리면' 이어 '의원↔요원' 주장도
    주요 피의자 합 맞춰 지지층 결집?…"책임자 본질은 변함 없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하는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공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하는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사안에 대한 '책임 회피'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떠맡는 식의 역할 분담에 나선 모양새다.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 대통령과 대면한 김 전 장관은 정치인 체포 및 의원 끌어내기 지시를 전면 부인하고, 계엄 관련 쪽지 전달도 자신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두 주요 피의자들이 사실상 합을 맞추면서 지지층 결집을 재차 시도하는 양상인데, 주장에 배치되는 증언이 수두룩한데다 윤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라는 '본질'엔 변함이 없다는 분석이다.

    김용현, 尹에 내내 호응…앞선 증언과 정황 '배치'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 사항이 담긴 쪽지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적극 부인하며, 정치인의 위치 파악은 자신의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체포 지시를 한 게 아니라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의 동정을 잘 살펴라 정도의 지시였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해명을 이어가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의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 "쪽지 준 적도 없다",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가운데)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가운데)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하지만 여러 증언과 정황 등은 김 전 장관의 주장과 배치된다.

    김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작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부터 9차례 가량 참모들에게 '계엄', '비상대권',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으로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22일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분명하게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역시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한 뒤 정치인 체포 지시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계엄 관련 지시 사항이 담긴 쪽지의 경우에도 검찰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에게 비상 입법기구 창설 관련 문건을 건넸다고 명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쪽지를) 받은 게 맞다"고 증언했다.

    야당은 일제히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장관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또다시 국민과 헌정체제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바이든-날리면'식 기만전술이라고 꼬집었다.

    주요 피의자 합 맞춰 지지층 결집?…"책임자 본질은 변함 없어"


    내란 혐의의 핵심 증거인 '포고령'과 관련해선 이전과 다른 모순적 주장을 이어가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선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변호인은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쓴 건 맞지만, 전체적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변론에선 윤 대통령이 "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직접 묻자, 김 전 장관은 "말하니까 기억난다"며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법조문부터 찾는데 이날은 꼼꼼하게 보시지 않았다"고 맞장구를 쳤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이 형식상 작성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계속해서 동의하다가, 국회 측이 "(포고령을) 실제로 실행할 의지가 있었냐"라고 묻자 "그렇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답을 내놓기도 했다.

    두 사람의 질문, 답변 의도가 다소 꼬이는 모습도 엿보였다. 윤 대통령은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고 직접 질문하며 최소한의 병력이 투입된 점을 부각시키려 했지만, 김 전 장관은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장관이 구체적으로 병력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던 게 아니냐"고 재차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던 중 웃음 짓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던 중 웃음 짓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사실상 김 전 장관의 '뒤집어쓰기'를 보여준 이날 장면들은 윤 대통령에게는 책임 회피를 도모하게 하는 한편, 극렬 지지층 결집을 재차 유도한 모습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 선포는 정당하고 위헌, 위법 사안에 대해선 실무자인 김 전 장관이 주도해 윤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주장을 전하며 지지층이 원하는 구도를 만든 양상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고, 책임 회피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은 잇따르고 있다.

    전학선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포고령은 명백하게 헌법에 위반되고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장관이 작성했다고 해도,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김 전 장관의 증언이 검찰 수사 진술과 여러 배치된다는 점에서 탄핵 심판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며 "국회의원 체포, 쪽지, 포고령 모두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거나 최종 검토했다는 정황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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