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티메프 사태' 첫 재판…법원 "구영배, 재판 지연 안 돼"

법조

    '티메프 사태' 첫 재판…법원 "구영배, 재판 지연 안 돼"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대표,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
    법원 "구영배, 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지적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향해 "재판 지연 의도가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10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쟁점 및 일정 등을 정리하는 준비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류화현 대표 등 피고인 3명만이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및 변호인들과 재판 기록과 관련해 논의하던 중, 구 대표 측이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소 이후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 열람 등사 신청은 해놓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일 변경 신청서도 구 대표 본인이 냈던데, 그렇게 해서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구 대표의 변호인을 향해 "이 사건의 핵심 피고인은 구 대표"라며 "구 대표에게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자금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검찰 측과 변호인 양 측 모두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1조 8500억원 규모의 정산대금(피해액) 향방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변호인 측을 향해 "이 정도 규모의 거래 대금을 다루는 이커머스 회사에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주요 피고인들은 각자 소명해서 따져보라"고 질책했다.

    또 검찰 측에도 "적어도 이런 정도 사건의 공소장에, 사기 피해액이 2조 가까운 규모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큰 그림은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은 결국 숫자다. 숫자가 맞아야 하고, 장부만 봐도 다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말만으로 '(이 돈이) 어디 갔다'고 하면 소용이 없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검찰 측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이들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포함됐다.

    검찰은 구 대표 등에게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