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 평가 결과를 내놨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2023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시행계획 추실적과 정책효과 등을 평가했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이번 시행계획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전국 지자체 자체 사업 6073개 중 4767개 사업(78.5%)이 성과목표를 90% 이상 달성했으며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82.4%)가 90% 이상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324개 자체 사업 중 271개(83.6%)가 성과목표를 90% 이상 달성했다. 전체 예산(2조6725억6800만원) 대비 집행률은 99.1%를 기록하며 시·도 평균 집행률(96.2%)을 상회했다.
전북의 자체 사업 예산은 4898억8600만원로 전체 예산의 18.3%였다. 나머지는 국비 사업이다.
전북은 높은 예산 집행률과 함께 청년 생애주기와 단계별 지원 정책이 호평을 받았다. 반면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 등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역점사업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예산 전액 집행과 사업 범위 확대 등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는 지자체 자체 평가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을 기준으로 달성 여부를 점검했다. 예산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