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아직 2주 가까운 기한이 남아 있는 만큼, 최 대행은 행사 여부와 시점에 관해 고민의 시간을 더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대행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한 질문에 "여러모로 의견을 듣고 계신다"며 "고심하고 계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최 대행이 그간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을 강조해 온 만큼, 야당이 단독 처리한 해당 법안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이 이르면 다음달초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양면 압박에 나섰다. 여권은 우선 특검 임명부터 구성까지 걸리는 시간과, 같은 혐의에 관한 중복 수사 불가 원칙을 고려하면 특검이 무용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세력의 정략적 특검이 도입되면 수백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며, 최 대행을 향해 "필요성도 없고, 보충성과 예외성을 충족하지도 못했고, 예산 낭비가 뻔한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요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수사가 미진한 정부 인사들이 있고, 대통령실 등에 관한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인물 몇 명만 기소한다면 내란의 불씨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특검으로 내란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내고 관련자를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요구안 상정을 위한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설 연휴 직후인 31일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