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앵커]
법원 폭동 사태에 국회도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의 부당성을, 야당은 여당의 폭동 선동 의혹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정석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정석호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법원 폭동 사태와 관련해 현안질의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각각 오전, 오후부터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한 질의에 나섰습니다. 법사위부터 살펴보면,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앵커] 법원폭동 사태에 대한 입장이나 설명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김석우 장관 대행과 천대엽 처장 모두 이번 폭동은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법원행정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폭동으로 6억에서 7억원 규모의 물적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상해를 입은 직원은 없지만, 직접 침입을 막거나 대피했던 직원들은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태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폭동 가담자 전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앵커] 그런데 여야 의원들은 머리를 맞대도 모자란 상황에서, 싸우기 바빴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문제 삼으며, 난데없이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됐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구속되지 않느냐는 주장인데요. 송석준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1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누구에게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고, 공적 감시 비판의 대상임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적 감시의 대상이 아닙니까"
야당도 이번 폭동 사태를 정치권과 엮으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폭동의 배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상현 의원이 지지자들에게 '폭동 가담자들이 곧 훈방될 것'이라고 한 말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인서트2 : 민주당 서영교 의원]
"'곧 훈방조치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법원으로 가자. 그들을 구하자"
[앵커] 안타깝네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고요.
[기자] 행안위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선 국회에 출석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상현 의원의 훈방 발언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섰는데요. 훈방 여부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폭동 사태의 원인을 두고 잡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자] 네 우선 여야 모두 폭력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에는 공감했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경찰이 경비에 실패했기 때문에 폭동이 확산했다며 책임을 일부 떠넘겼습니다. 경찰이 시위대에 길을 터주면서 폭동 사태가 커졌다는 주장입니다. 이 발언 이후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과 막말이 오갔는데요.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의 발언과 이후 소란 상황까지 들어보시죠
[인서트3 :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
"오히려 터주면서 시위대가 건물에 많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영상도 있는데….(소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 윤창원 기자[앵커] 당시 현장에서 부상을 입기도 했던 경찰이 들었으면 매우 화가 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질의는 어땠습니까.
[기자] 우선 민주당은 여당의 물타기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폭동을 옹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단호히 하면서 수사당국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또 법사위에서와 마찬가지로 폭동의 배후를 지목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윤상현 의원 언급도 있었고요. 폭동 하루 전 전광훈 목사가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려오자'고 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수사당국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전 목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석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