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이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을 지낸 역사학자 주진오 상명대 명예교수가 보수의 가치를 외면한 채 극우 세력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하면서, 좌우 진영 논리를 떠나 우리네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진오 교수는 19일 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 새벽 대한민국은 확고한 법치국가임을 증명했고, 동시에 얼마나 취약한 나라인지를 확인했다"며 "반가우면서도 슬픈 날이기도 하다"고 운을 뗐다.
앞서 이날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이 구속되자 그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들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주 교수는 "그 책임은 누구보다 윤석열에게 돌려져야 할 것"이라면서 "그가 관저에 웅크리며 유도해 왔고, 진정으로 원했던 모습이 이런 장면이었으니까"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석열을 두고 "권력을 행사할 때는 법과 질서를 내세우다가, 자신이 대상이 되면 전적으로 부인했다. 모든 공권력의 권위를 부정하고 정쟁화시켰다"며 "앞으로 헌재 판결도 무시하고, 모든 사법적 결과도 부정하려고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치광이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습격해서 (윤석열을) 구출하자고 선동했다. 민주시민을 탄압할 때 가혹했던 공권력은 폭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난동이 일어날 것을 몰랐나"라고 꼬집었다.
주 교수는 "지금 우리는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마저 쿠데타 세력의 공격을 당하는 국면에 이르렀다. 단호하게 막지 못하면 파시즘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수의 태도다. 극우와 손을 잡고 파시즘으로 함께 몰락할 것인지,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을 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미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을 포기하고 극우세력에 영혼을 팔았다"며 "사법부를 침탈한 폭도들을 온갖 궤변으로 옹호하는 것은 보수라고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주 교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전진할 것이다. 여기까지 오느라 목숨을 바친 분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라며 "이제 근본주의와 최대주의에 빠지지 말고, 민주주의의 수호에 공감한다면 대동단결해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사람들이니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