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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요지부동' 尹대통령 추가조사 없이 구속영장 예정

법조

    공수처, '요지부동' 尹대통령 추가조사 없이 구속영장 예정

    尹, 오전 10시 조사도 불응…추가 조사 안할듯
    공수처, 오후 9시 전에 尹구속영장 청구 예정
    체포영장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 가능성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앞에서 한 방송사 영상기자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앞에서 한 방송사 영상기자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처는 17일 추가 조사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체포시한이 오늘 밤 9시이기 때문에 (오후 조사는)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 조사에 불응한 데 이어 이날도 '첫날 조사에서 충분히 얘기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날 검찰로부터 비상계엄에 관여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 군 사령관 5명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

    공수처는 검찰과 20일간의 구속기간 중 절반씩 수사하는 것으로 협의했지만 향후 필요시 재협의를 통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기간은)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초 윤 대통령의 체포시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이었지만,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10시간 32분가량 늘어 이날 오후 9시 5분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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