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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中개입 부정선거론'…헌재가 가짜뉴스 논란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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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묵은 '中개입 부정선거론'…헌재가 가짜뉴스 논란 규명

    극우 세력 중심으로 2020년 총선 '중국인 개입설' 불거져
    계엄 당시 선관위 연수원서 '中해커 체포설'까지 일파만파
    선관위 "전혀 사실무근…계엄군, 선관위 연수원 진입 안했어"
    정치권, '부정선거론' 등 허위사실 제지 위한 입법 착수

    헌법재판소 앞. 연합뉴스헌법재판소 앞.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론'을 모두 증거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의 진위 여부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판가름 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극우 세력 중심으로 2020년 총선 '중국인 개입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코로나19 시기 시행된 2020년 총선을 전후해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을 비롯해 극우 성향 언론과 유튜버들은 2020년 3월 당시 중국인들이 입국해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에 머물면서 2020년 4월에 열린 21대 총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3월 수원시가 선관위 연수원을 무증상 해외 입국자의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한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크다. 수원시가 2020년 3월 선관위 연수원을 무증상 해외입국자의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한 것은 맞지만, 대상자는 유럽과 미국에서 입국한 수원 시민에 한해서였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계엄 당시 선관위 연수원서 '中해커 체포설'까지

    나아가 일부 극우 성향 언론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서 숙박 중인 중국인 해커 90여 명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일부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체포된 중국인들이 미국 정보요원에게 수사를 받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근거 없는 '중국인' 관련 뉴스가 일파만파로 퍼지자 선관위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계엄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서는 선관위 공무원 총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 2개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었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중 88명과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선관위 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실제 당시 수원 선거 연수원에 투입된 계엄군은 맞은편 국립농업박물관 주차장에 대기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공개한 국립농업박물관 CCTV 화면과 차량 출입기록 등을 보면 계엄군은 이 자리에서 대기하다가 계엄이 해제된 직후 철수했다. 연수원에 머물던 사람들이 체포·압송되는 장면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전날 헌재에서 채택한 사실조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답변 내용 발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정치권, 허위사실 제지 위한 입법 착수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정치권에서는 이를 제지하기 위한 입법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허위사실 등을 통해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 등의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강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이 소송에서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지속해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며 "정상적인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해 선거사무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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