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수순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심문을 진행한 뒤 밤 11시쯤 윤 대통령 측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나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관할 문제 등도 설득력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함에 따라 신속히 남은 조사를 마무리 짓고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체포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 측에 오늘 오전 10시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윤 대통령이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가 추가로 이뤄지지 않아도 이미 확보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적 증거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심판서 계엄 위험성 공방…추가기일 지정에 반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계엄이 '2시간 만에 끝난 평화적 계엄'이라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밝히는 건 당연한 대통령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대통령이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 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위반했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미래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열린 두 번째 변론에서 오는 21일을 비롯해 다음 달 13일까지 6번의 추가 기일을 연달아 지정했습니다. 헌재는 특히 다음 달 6일 변론부터는 종일 재판을 진행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일정이 너무 벅차 빠듯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오전 오후 다 하고 나면 변호인들도 로봇이 아닌데 어떻게 다음날 준비를 하고 또 와서 변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의 인권이 남파된 간첩보다 못합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재판 '계엄 판단 권한' 공방…포고령 1호 입장차도
연합뉴스내란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어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법부에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의 확고한 태도라며 구속 심사에서도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은 인정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포고령 1호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과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포고령 1호에 관해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고 해명한 사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김 전 장관 측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면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국수본,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 차장 소환 조사 예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지목된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차장은 지난 15일 이뤄진 2차 영장 집행 때 경찰이 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함께 시도하자 윤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야 특검법 논의…과다 표집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특검 수사 대상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힐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계엄 사태 관련 구체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 인지 사건 등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조속한 특검 출범을 위해 조율할 수 있다는 기류도 있어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국지표조사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35%, 민주당은 33%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진보 257명, 중도 327명, 보수 344명, 모름 78명으로, 보수 진영 응답자가 과다 표집 되는 경향을 띠었습니다. 중도 성향 응답자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 24%, 민주당 지지 34%, 정권재창출 29%, 교체 56% 등으로 보수 성향 응답자가 많이 표집된 전체 조사 결과와는 다소 다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입니다.
한은, 기준금리 3% 동결…설 연휴 비상응급 대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공동취재단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현재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나 미국과의 금리차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동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총재는 환율이 12.3 내란사태 전 1400원에서 1470원까지 오른 것 중 50원은 달러 강세로 세계 공통이지만,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30원 정도 더 오른 걸로 분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에 응급의료 공백이 없도록 중증·응급수술과 지역 응급실 진찰료 등에 수가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설 연휴 전후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해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보상을 늘리고 응급실 '뺑뺑이'와 과밀화를 막기 위해 전담팀도 구성할 방침입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인 중국 BYD(비야디)가 한국 승용차 시장에 상륙했습니다. 비야디코리아는 어제 일반 트림과 상위 트림으로 준비한 '아토3' 출시를 발표했는데 이들 모델은 각각 3100만원, 3300만원대 가격으로 책정돼 시장의 관심을 끌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