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4~15일(현지시간) 이뤄진 미국 상원의 트럼프 2기 행정부 각료 인사 청문회에서는 외교·안보 분야 요직 후보자들의 대북 인식이 일부 드러났다.
주목할 대목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 등 외교안보 분야 3인방 중 누구도 '북한 비핵화'를 취임시 추진할 정책 목표로 거론하지 않은 점이다.
비핵화를 포기한다고 언급한 사람은 없었지만 위협의 '근본 원인 제거'보다는 '위기관리' 쪽에 무게를 둔 발언이 두드러졌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북한의 '핵보유국(nuclear power) 지위'를 거론했다.
북한 비핵화를 추구한 역대 미국 정부의 당국자들이 쓰기를 자제해온 '핵보유국'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한국, 일본 등에서 논란을 불렀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없어지지 않는' 북한의 핵무기를 '실체'로서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대북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 루비오 지명자는 "우리가 남북한, 어쩌면 일본,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을 포함하는 우발적 전쟁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한국, 일본 등의 독자 핵무장에 선을 긋는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한 위기관리 쪽에 무게를 실은 발언으로 볼 수 있었다.
향후 상황에 따라 정상회담을 포함한 북미간 '톱다운(하향식) 식 외교'가 추진될 경우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 목표로 견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