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이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지방의회 의원 겸직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시의회와 16개 기초의회 의원 중 과반수가 겸직을 하고 있지만, 이해관계 충돌 방지 등의 노력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실련은 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대 부산지방의회 의원 겸직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원 겸직 현황 정보를 토대로 부산시의원 46명과 기초의회 의원 182명 전원의 겸직 현황 등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부산시의회의 경우 전체 의원 46명 중 78.3%인 36명이 겸직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당 평균 3.03건 꼴로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겸직을 통해 보수를 받는 시의원은 23명이었는데, 이들의 평균 수입은 연 7천만원 수준이었다. 겸직 보수가 의정활동 수당(6600만원) 보다 많은 의원도 10명이나 있었다.
16개 기초의회 의원들의 경우 전체 182명 중 60.4%인 110명이 겸직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 당 평균 1.7건을 선고했다.
겸직 비율이 높은 순으로는 북구의회 85.7%, 수영구의회 77.8%, 남구의회 76.9%, 금정구의회 75%, 동구의회 71.4% 등이었다.
16개 의회 중 겸직의 영리성 여부를 공개한 의회는 3곳, 보수액을 공개한 의회는 6곳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의원의 겸직활동은 이해충돌 가능성 및 의정활동 저하 우려가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부산시의회와 16개 기초의회 모두 관련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보공개 수준 역시 겸직처의 영리성 여부와 보수액 등 주요 정보를 생략하고 형식적인 공개를 하는 것은 관련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겸직 공개 대상을 조례에 명시해 겸직 및 보수 내역의 의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며 "겸직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겸직 신고 내용에 대한 윤리자문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