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전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용기있는 시민들과 국회의 저항으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는 무산되었지만, 이번 계엄 사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권력 남용이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과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와 법적 정당성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재 민주적 정치 시스템과 사법 체계를 통해 어떠한 위기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비상계엄령 선포는 법적, 제도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조치는 민주사회의 기본권 침해를 시도하여 사회적 불안을 심화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에도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습니다.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 반국가세력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며, 그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이상 대한민국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즉각 하야해야 합니다. 만약 자진 하야하지 않을시, 국회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해야 합니다. 12월7일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회의원의 책무를 방기하면서까지 탄핵안을 부결시킨 여당이 주장하는 '질서있는 퇴진'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기회주의적 망동입니다. 우리 헌법은 탄핵이라는 '합법적인 퇴진'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즉각적 대통령 하야와 탄핵에 동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온전한 회복을 원하는 시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 퇴진은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에 따른 책무를 이행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12월10일
한동대학교 교수
강병덕, 고윤민, 김경미, 김여호수아, 김윤규, 김윤선, 김인중, 김창욱, 김헌주, 김현정, 김호현, 나대영, 나원상, 나윤숙, 류대영, 민성아, 박지현, 백재현, 서호근, 손화철, 신은주, 안경모, 오주희, 윤상헌, 용환기, 이국운, 이다혜, 이문원, 이은종, 이재현, 이중섭, 이혜주, 이한진(GLS), 전명희, 조규봉, 조성배, 조준모, 조혜신, 주재원, 최인욱, 최희열, 황성수(이상42명,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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