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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비상행동 "윤석열 체포는 광장 촛불 승리"[영상] '윤석열정권퇴진 순천시민 비상행동'이 "내란범 윤석열 체포는 광장 촛불이 이뤄낸 승리"라고 평가했다. 비상행동은 15일 오후 2시 순천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윤석열이 오늘 체포된 것은 당연한 것이며 너무 늦은 것으로, 내란범 윤석열이 체포·구속돼 그 죄를 온 천하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제 시간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 나선 국민의 편이고 헌재의 파면만 남아 있다"며 "윤석열의 시간끌기, 헌법무력화 시도에 굴하지 말고 위기의 대한민국이 새로 태어 날 수 있도록 조속한 파면 선고가 이뤄져 광장의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수립되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비상행동은 "윤석열의 체포를 환영하고 빠른 구속과 파면이 이뤄지는 날까지 순천시민들과 함께 광장의 촛불을 밝힐 것이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기자회견에는 최미희 순천시의원과 오옥묵 전 순천시농민회장·박정훈 전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지회장·박선택 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시민행동은 윤 대통령 파면때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연향동 국민은행 앞에서 촛불광장 집회를 계속하기로 했다. 2025.01.15 15:03

"권성동 의원 제명하라" 강릉서 시작된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넘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강원 강릉에서 권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 가운데 5일 만에 국회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섰다. 윤석열정권퇴진 강원운동본부(이하 강원본부)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권성동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지난 8일 오후 공개된 이후 5일 만인 13일 오후 국회 상임의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동의가 모인 것은 권 의원 에 대한 국민적 심판 여론이 거세다는 반증이다. 국회는 민심을 받들어 내란공범 권성동을 즉각 제명하라"며 "국민동의청원으로 보여준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원직 제명을 위한 강원도민들의 열망을 국회 앞에서도 직접 보여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원본부는 지난 7일 국민동의청원 글을 통해 "윤석열의 내란에 권 의원은 12월 4일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이후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불참했다"며 "이후 국힘 원내대표로 내란 특검법 표결, 김건희 특검법 표결, 윤석열 탄핵 2차 표결에 반대 당론을 앞장서서 이끄는 등 지속적으로 내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서슴지 않고 내란을 정당화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방조, 옹호, 선전·선동하는 권 의원의 이같은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할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원직 제명을 청원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으로 5만 1천여 명이 청원에 동참하고 있다. 2025.01.14 12:01

경찰,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서 커터칼 휘두른 남성 체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반대편 집회 참가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2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 24분쯤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현장에서 자신과 입장을 달리하는 집회 참가자와 다투다가 주머니에 있던 문구용 커터칼을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집회 참가자가 야당 대표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5.01.12 15:25

국민의힘 윤석열, 자유통일당 전광훈, 민주당 출신 조배숙 ◇ 이균형> 12. 3 내란 사태가 한달이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경호처의 보호를 받으며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조차 인정하지 않고, 국가기관 대 기관이 충돌하는 양상까지 보이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선 중진 의원의 행보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조배숙 의원입니다. 이 소식은 전북CBS 남승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남승현> 안녕하세요. ◇ 이균형> 조배숙 의원 기사가 이번 주 많이 올라왔어요. ◆ 남승현> 좋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기사를 보신 분들은 불편하거나, 더러는 화가 난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도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최근의 조배숙 의원이 한 발언과 행동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 이균형> 하나씩 살펴보죠. 비상계엄 선포 때 조배숙 의원, 어디 있었습니까? ◆ 남승현> 12월 3일 계엄의 밤, 대체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디 있었냐, 미궁에 쌓였는데 조배숙 의원은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향했습니다. 당시 통화 내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배숙 : 당사에 모여 있어요. 저희들은 상황을 잘 모르니까. 어떤 연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 이균형> 생각보다 차분하네요? ◆ 남승현> 국민의힘 당사에서 TV 생중계로 국회 상황을 지켜봤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담 넘고, 계엄군과 대치하던 상황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이후 드러난 국민의힘 의원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도 조배숙 의원의 발언은 4일 새벽 1시 15분, "이미 190명 찬성으로 계엄해제 의결됐다"고 알려준 게 전부였습니다. ◇ 이균형>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고, 전원 국회로 소집하라고 지시했었죠. ◆ 남승현> 네 하지만 조배숙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중앙당사 집결 지시를 그대로 따르고, 국민의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해제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이후 1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도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 이균형> 급박한 상황에서 친윤, 그리고 당론에 기댄 모습을 보였네요. ◆ 남승현> 존재감은 없었지만, 반대할 건 다 한 셈인데요. 이후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3일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배숙 :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과연 이것은 내란죄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남는 질문 하시네요) 조용하세요. 부끄럽지 않으려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 남승현> 내란죄 신중론, 발언 이후에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내란을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 이균형> 3일 밤 국민들이 생중계로 봤잖아요. 계엄군을 투입해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침투한 장면을요. ◆ 남승현>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지난 주말이었어요.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올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배숙 :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없는 데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모아서 끝까지 잘 싸웁시다.] ◇ 이균형> 집회 영상 속에 익숙한 얼굴이 보입니다. ◆ 남승현> 조배숙 의원 바로 옆 의자에 앉아 있는 인물. 바로 전광훈 씹니다. 전 씨가 주관한 보수 단체 집회였는데요.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도 많이 보입니다. ◇ 이균형> 왜 이러는 걸까요 ◆ 남승현> 친윤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윤상현 의원은 "탄핵 반대해도 1년 지나면 다 찍어주더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역가면 욕도 먹겠지만 얼굴 두껍게 다녀야 한다" 이런 식의 표현하고 있거든요. ◇ 이균형> 여기에 조배숙 의원도 편승해 동조하는 모습이군요. ◆ 남승현> 네 조배숙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당 지도부와 함께 관저 앞으로 몰려가기도 했습니다. ◇ 이균형>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거군요. ◆ 남승현> 급기야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조배숙 : 이걸(탄핵소추를) 진행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어요.] ◇ 이균형> 국민저항권이라는 단어가 왜 여기서 나오나요.. ◆ 남승현> 발언 이후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는 4.19 , 5.18이 별거냐, 무기고 털고, 장갑차 몰자와 같은 망언이 쏟아졌습니다. ◇ 이균형> 시민혁명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거 아닙니까. ◆ 남승현> 주목할 점은 조배숙 의원의 말과 행동이 세질수록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 이균형> 오늘 조배숙 의원을 다루는 건, 국민의힘 의원 중 호남, 그리고 전북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조배숙 의원에 대한 정치 인생도 살펴볼까요. ◆ 남승현> 전북 익산 출생으로,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최초의 여성검사로 임용됐습니다. ◇ 이균형> 당시 큰 화제였어요. ◆ 남승현> 당시 신문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판사로 근무하다가 2천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엔 열린우리당, 새정치연합, 국민의당 등 당이 계속 바뀌면서도 진보 진영으로 4선까지 역임했는데요. 그러다 22대 총선에서는 보수인 국민의힘으로 갈아타 호남 몫 전북 유일의 비례대표로 5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 이균형>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에 익산역을 찾았을 때 조배숙 의원이 깜짝 방문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 남승현> 2022년인데요. 이때만 해도 조배숙 의원은 국민의힘과 인연이 전혀 없었던 터라 진행자님 말씀처럼 깜짝 방문이었는데요. 당시 지지 선언 직접 들어보시죠 [조배숙 : 제가 이 자리에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셨죠. 불의를 바로 잡고 공정을 세우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윤석열)] ◇ 이균형> 불의를 바로잡고, 공정을 세우는 나라를 만들어달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조배숙 의원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입니다. ◆ 남승현> 야권에서는 이러한 조배숙 의원의 말과 행동에 고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 소속인 한병도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한병도 : 최근 조배숙 의원은 전면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내란 수괴 중요임무종사자 그 이후에 선전 선동 가담 유무에 따라서 문제가 되면 고발 조치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니까요. 조배숙 의원도 예외일 수는 없죠.] ◇ 이균형>  민주당은 앞서 비상계엄선포를 옹호한 여당 정치인과 극우 성향 유튜버를 고발하기도 했었죠.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분위기는 어떤가요. ◆ 남승현> 스스로 정치 생명을 끊었다. 지역에서 정치할 생각이 있는 거냐라는 반응이 나왔는데요.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과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박상준 집행위원장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죠. [이창엽 : 스스로 정치적 생명을 끊은 것이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박상준 : 지역에서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 개인적 사리사욕에 눈이 먼 거 아니냐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남승현> 최초의 여성 검사, 국민의힘 유일의 전북 의원. 5선 중진, 참 수식어가 많습니다. 지역 상황을 보면, 전북은 늘 선거 때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잖아요.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선 단 1석도 차지하지 못했고요. 예산 편성의 권한이 있는 정부로부터 전북이 더 많은 국가 예산을 받으려면 지역 출신 여권 인사도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익산 출신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의 가교 역할을 기대했고요. 결국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전락한 모습에서 앞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 이균형>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과 호남동행특별위원회으로 직을 유지하고 있죠. ◆ 남승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기대도 컸던 거죠. 조배숙 의원의 행보를 요약하면, 비상계엄의 내란죄 적용도 신중해야 하고, 공수처 내란죄 수사가 문제다. 체포영장 집행도 안 된다. 법원의 영장발부도 잘못됐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만 옳다는 거거든요. 전광훈 씨가 주관한 집회 참가한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수 지지층이 아니라 절대 다수인 도민과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 이균형> 이게 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 남승현> 네 초반에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일부 의원이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 점점 집단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들도 그렇습니다만, 국민의힘 전북도당 안을 보면, 시군별 당협위원장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지난해 총선에서 지역구로 출마한 사람들인데요. 이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 이균형> 지금 취재 중이죠? ◆ 남승현>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인식은 거의 같고요.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지역위원장도 있거든요. 취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 이균형>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승현 기자였습니다. ◆ 남승현> 감사합니다. 2025.01.10 17:45

尹관저 인근 '맞불 집회'에 교육청 "한남초 등 통학 보호 강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연으로 관저 인근 등에서 찬반 집회가 잇따르자,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4개교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 등을 위해 등·하교 중인 재학생들의 통학과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헌법재판소 일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학교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집회장소 주변 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정상적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조치다.   대책의 지원 대상은 관저 지근거리인 한남초등학교를 포함해 헌재 인근에 있는 재동초(공립), 교동초(공립), 운현초(사립) 등 4개 초교다.   대책의 주요 방향은 △학생 통학 안전 및 교내·외 교육활동의 안정적 운영 △집회 전후 위험요소 분석 및 예방조치 강화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소통 강화 등 3가지다.    시 교육청은 사전조치와 집회당일 대응, 집행종료 후 조치 등 3단계에 걸쳐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집회 전에는 서울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예정된 일정·장소를 확인하고, 집회 규모와 참여 인원·예상위험도·도로 통제 여부 등을 파악한다. 본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재난대응체계를 활용해, 비상상황이 예측될 경우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로 이를 즉각 공유한다.   집회 당일에는 통학로 모니터링 및 안전인력 배치를 통해 통학시간대 안전조치에 집중한다. 경찰청, 자치구와 협력해 안전 펜스와 폴리스라인 등 학생통행 보호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집회가 끝나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학교와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향후 안전대책에 반영한다.   또한 경찰과 자치구에 대해 잔여 위험요소를 그때그때 정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추후 유사상황 대비차 해당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한남초 등 4개교는 자교 학생들에 대해 △대규모 집회 시 행동요령 △'집회장소로 혼자 가지 않기' 사전 안내 △위험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 방법 △교사·학부모·경찰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기 등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남초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지난 2일부터 매일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통학로 안전 우려 요인과 학교 측 애로사항 등을 듣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에 학교 정문 앞에서는 집회를 금지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바리케이트 설치와 함께 경찰관 상주 배치, 집회 소음 최소화 등도 당부했다.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의장 등과 통학로 안전대책 간담회를 열고, 학부모 차량으로 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문 앞 임시 승하차 공간 마련 및 안전현수막 게시 등의 후속조치를 하기도 했다. 학생 등하교가 집중되는 오전 8시~오후 1시에는 학교 정문 앞 통학 지원인력도 투입 중이다.   교육청은 헌재 인근 학교와 관련해서도 서울청, 종로서 등에 안전조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집회가 지속되는 동안 인근 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육활동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0 15:51

"진보 시위만 처벌? 악의적 편집"…발끈한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핵 찬성 측 집회만 콕 집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는 MBC 보도에 대해 오 시장이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남로 일대에서 벌어지는 "(탄핵) 찬성과 반대 시위대 양쪽 다 위법은 있으면 안 된다고 답했는데도 MBC는 진보 시위대만 처벌하려 하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날 MBC는 "서울시가 즉각 경찰에 철야 시위·도로 점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교통 방해가 계속되면 고발하겠다고 나섰다"며 "똑같이 도로를 점거했고, 경찰 폭행 신고가 접수됐던 극우단체의 시위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피해 법익의 경중을 따져서 그 경중에 맞춰서 의법 조치하겠다"는 오 시장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당시 인터뷰 상황 전체를 실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에 게시하면서 해당 보도가 왜곡됐다고 맞섰다.   영상을 보면 오 시장은 "둘 다 불법 점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둘 다 물러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위법해서는 안 되죠"라고 답했다. 탄핵 찬반 양쪽 모두 위법이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의도적으로 잘라내고 한쪽 편만 들고 있다는 취지로 왜곡 보도했다는 것이 오 시장 측 주장이다.   탄핵 찬성 측 집회만 놓고 문제를 삼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전 차선 점거는 민주노총만 했고, 탄핵 반대 측은 3차선 집회 요청 후 이를 어긴 적이 없었다"며 "경찰 폭행도 민주노총이 3건, 탄핵 반대 측이 1건"으로 오 시장이 '피해 법익의 경중을 따지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취지였다고 영상을 통해 해명했다.   오 시장은 "문제 보도를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고, 서울시도 해당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일 용산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당초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는 철야 시위와 도로 전체 점거 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도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저 앞 시위대가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민노총은 경찰을 폭행했다"며 "앞으로 법 위반 사항은 고소 고발 등 적극 법적 대응하기로 (경찰과)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의 공관이 인근에 있어 집회 상황과 교통불편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교통 불편 등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오 시장에게 쇄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적극 대응 입장을 밝힌 배경을 설명했다. 2025.01.08 17:32

尹관저 안은 '요새화'·밖에는 '격앙' 지지자 집결…긴장 최고조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되면서 대통령경호처(경호처)와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둘러싸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팎으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는 이중으로 바리게이트가 세워져 있고, 내부에 대형 버스 1대와 소형 버스 1대가 가로로 주차돼있어 관저로의 출입을 막고 있다. 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경찰들은 이날 오전부터 바리게이트 앞을 지키고 있으며 취재진이 관저 사진을 찍자 삭제를 요청하는 등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보다 관저 경호 태세는 한층 더 강화된 모습이다. 대형버스 5대가 일렬로 세워진 관저 내부 진입로에는 관계자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오후에는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호처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들과 관저 방향에서부터 버스가 있는 곳까지 걸어 내려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관저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대 여성 A씨는 "말도 안 되는 불법영장이 또 발부됐는데, 지금 길바닥에 나앉은 국민들은 신경을 안 쓰는거냐"며 "우리의 피를 말리려고 유효 기한도 모르는 영장을 다시 발부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성남에서 왔다는 60대 남성 B씨는 "(2차 체포시) 특공대니 헬기니 상관 없이 (우리는) 죽는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다"라며 "체포영장 재발부는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되면서 지지자들은 평소보다 과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지나가는 행인에게 태극기와 성조기를 건네고 행인이 이를 거부하자 "이재명 XXX라고 해봐"라며 위협적으로 행동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삭발식까지 진행하며 체포영장 재발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이 집회를 신고한 국제루터교회와 일신빌딩 앞은 관저 정문을 기준으로 양옆을 차지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공수처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두 곳 모두 신고를 했다"며 "우리를 뚫고 들어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선 탄핵 촉구 집회도 열렸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쯤 집결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한편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해 공조본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전날 밝혔다. 기존 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공조본의 재청구에 따라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구체적인 유효기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형사기동대 등 다수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하면 현장에서 체포하는 방안도 영장 집행 시나리오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5.01.08 17:30

충북민주연합 '탄핵 반대 시위' 박지헌 충북도의원 고발 충북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 충북도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충북민주연합은 8일 국민의힘 박지헌 충북도의원을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도의원은 가짜 뉴스와 편 가르기에 기대 연명하는 '극우 유튜버' 같은 자리가 아니다"라며 "내란을 합리화하고 탄핵을 부정하는 선전과 선동은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지헌 충북도의원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헌법재판소와 충북도청 등에서 탄핵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2025.01.08 17:29

더민주부산혁신회의 "박형준·국힘 내란 옹호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 조직인 더민주부산혁신회의가 박형준 부산시장과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을 향해 12·3 내란 사태 옹호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더민주부산혁신회의는 8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과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와 윤석열 체포 방해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 시장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중단과 탄핵소추안 재의결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같은 날 국민의힘 박성훈(북을), 정동만(기장) 국회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방탄 선봉장을 자처하는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우(해운대갑), 원내수석대변인 김대식(사상), 원내대변인 서지영(동래)도 부산 국회의원"이라며 "석고대죄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수괴 체포마저 방해하고 나섰다. 부산 시민은 통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내란 옹호, 체포방해 행위는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결별하지 않고 동행하는 길을 택한다면 위헌 정당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며 "헌법재판을 흔들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내란을 옹호하고 수사를 방해한다면 헌법을 지켜낼 공당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부산혁신회의는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했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달려갔어야 했던 당신들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 관저 앞을 몸으로 막아 지키고 체포를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내며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라며 "이 모습을 지켜보는 부산 시민의 참담한 심정을 생각해 보고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2025.01.08 10:35

민주당 경북도당 "경북 국민의힘, 내란 수괴 호위무사" 규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8일 논평을 내고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규탄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44명 중 10명이 경북지역 국회의원이라며 이들은 노골적으로 내란수괴 윤석열 지키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의 정당한 업무를 '원천무효 사기 탄핵'이라며 "함께하고 있는 의원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가겠다"고 발언하는 등 위법적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당리당략을 앞세워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며 시도민에게 무릎 꿇고 백배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이철우 경북지사는 진영을 쫓지 말고 큰 가치에서 행동하라"고 요구했다.   전공노 경북지부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란으로 국민을 공포에 몰아 넣었는데도 이철우 지사는 국민의힘 당리당략에 맞춰 정치적 입장만 발표해 도민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리더는 국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광역자치단체의 리더는 도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만큼 이철우지사는 진영논리가 아닌 국민과 도민을 위해 진정하게 가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1.08 10:34

윤 파면때까지 '순천 촛불광장' 계속 '윤석열 퇴진 순천시민 비상행동'이 윤 대통령이 체포, 구속, 파면될 때까지 '순천 촛불광장'을 계속하기로 했다. 순천 촛불광장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연향동 국민은행 근처에서 열린다. 이번 주 11일 오후 4시에는 '순천 그리스도인 시국기도회'와 함께 촛불광장을 운영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와 퇴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박선택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이 순천시민 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을 담당하면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5.01.07 14:20

'尹과 함께' 국론 분열 불사…與의 '장외 투쟁'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이 6일 만료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을 방어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10명 안팎의 의원들이 주말 사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고, 다수 의원들이 당 차원의 별도 장외집회를 요청하고 있다. 전 목사로 대표되는 이른바 '광화문' 세력에 합세하는 의원들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극우 세력과 손 잡는 이 같은 움직임은 윤 대통령의 방어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행태와 같이 "일단 보수가 결집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이기심과 당파성이 결합된 형태다. 이와 맞물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공수처의 체포시도와 법원의 영장 발부는 월권", "내란죄 삭제는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의 짬짜미"라는 과격한 주장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당 지도부 역시 탄핵을 늦추려는, '법꾸라지' 전략으로 힘을 합치는 모양새다.   조기 대선에 대비해 중도층을 공략해야 한다는 상식에도, 당은 여전히 '콘크리트 지지층' 잡기에 매몰돼 있다. 수도권 지역구 및 일부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윤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려다가도 주류 의원들의 기세에 눌리는 분위기다.   尹 방어 위해 전광훈과 손 잡은 與…내부선 "장외 집회 나서자"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대통령 탄핵 정국 대응과 관련해 장외 집회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김민전, 윤상현, 박준태 의원 등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있었던 지난 3일 공수처에 항의하기 위해 각각 직접 용산구 관저 앞 집회 현장을 찾았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 방어에 앞장섰다.   지난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했다고 한다. 특히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자유통일당이나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와 사실상 결을 같이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철규·김민전·이인선·조배숙·임종득·박성민·구자근·강승규 등 10명 안팎의 여당 의원들은 전 목사가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사기탄핵이 분명하다", "좌파들의 내란 선동에 굴복해 죄송하다"고 소리쳤다.   당내 일각에선 대통령 관저나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중인 보수단체들과 연대하는 형태가 아닌,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이 따로 모여 집회를 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맹목적으로 막는 정당이라는 이미지와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신동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논의 결과) 개별적으로 (집회에) 가는 분들을 가라, 가지 말라 할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선 당이 윤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한동훈 대표 사퇴 이후 이들의 목소리는 전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탄핵안 표결 이후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압박에 완전히 위축된 모습이다. 제멋대로 '법치주의' 내세워 尹탄핵 방어 앞장서는 與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법치주의 원칙'을 내세워 윤 대통령 탄핵 방탄을 위한 명분을 만들어내며 강경 대응에 힘을 보태고 있다. 먼저 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여당은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짬짜미 했다"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중진 연석회의에서 "민주당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자 한 것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인 사기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국회 탄핵 재의결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같은 날 오후 윤상현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에 먼저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설이 나돌면서 민주당과 헌재 사이에 짬짜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절차적 정당성 훼손"이라고 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뒤집으면서까지 방탄 논리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며 반발한 바 있는데, 이는 과거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했던 행위와 정면 배치된다.  앞서 그는 지난 2017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자신이 직접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를 빼고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사유서를 재정리해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도 여당은 '공수처와 법원의 월권'이라는 대통령 측의 방어논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중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연금 상태"라며 "그런데도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하고 구속까지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의도이고 보여주기식 쇼"라고 했다.  윤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다.  신동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중진회의를 마친 뒤 "수사권한 없는 수사에 대한 당위성의 문제"라며 "오늘(5일) 오후 공수처에 방문해 수사에 대해 항의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당이 '윤석열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배경엔 우선 지지층 결집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결집하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의 이탈을 막는 것이 중도층 확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당내에선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조차 극도로 삼가는 분위기다.   중도층의 지지가 중요한 수도권 지역구와 일부 소장파를 중심으로는 이 같은 당의 모습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최근 탄핵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사실상 당에서 고립되는 등, 자칫 배신자 소리를 듣는 것에 부담을 크게 느끼는 분위기다. 이에 당 전체가 윤석열 지키자는 강경파의 옹호론에 소극적으로 동조하는 모양새가 됐다. 2025.01.06 06:20

막무가내 결사옹위…尹탄핵에 '성큼성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의 철벽 방어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불개입 속에서 체포 위기에 대응 중이다. 경호처장은 체포영장이 편법·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건 직무유기라는 입장문까지 냈다. 헌법기관인 법원이 발부한 영장 자체를 부정하며 불응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주요 근거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경호처장 "편법·위법 체포영장"…내란죄 피의자 尹 철벽 방어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아선 가운데, 이날 불응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여권은 편법, 위법 논란을 제기해왔다. 경호처가 이러한 입장에 동조한 셈이다. 박 처장은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대통령 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며 고(故) 이희호 여사 및 권양숙 여사 경호 사례도 거론했다. 하지만 현재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및 영부인 경호 사례는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도 받지 않아 수사나 체포도 가능하다. 경호처의 핵심 임무가 대통령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법원 체포영장 발부에 의한 적법 절차 실행까지 막을 수 있는 권한이나 규정은 없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박 처장은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군과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한 건 경호처였으며, 군과 경찰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 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부인했다. 아울러 박 처장은 체포영장 불응에 대해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처장은 경찰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협의를 이유로 불응하는 상태다. 박 처장 입장문이 나온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호처의 제1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입장을 내며 거들었다. 崔 "다치면 안돼" 입장만…영장 불응, 헌재 심판 주요 근거될 듯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대통령 권한을 이임 받은 만큼, 이번 대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 책임자이지만 원론적 입장만 내며 사실상 '불개입'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번 사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관계기관이 적절히 처리하길 원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는 경제·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정치 문제에 대한 관여도 피하는 모습이다. 경호처의 방어와 최 권한대행의 '모르쇠' 속에 윤 대통령은 체포 위기 모면에 나선 모양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 담당 판사에 대한 비판과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 중대한 범죄인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법절차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미국 역사에서 탄핵 위기에 처했던 세 명의 대통령, 1868년 앤드루 존슨, 1974년 리처드 닉슨, 1999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모두 '사법 방해'가 탄핵 소추 사유였다. 우리 형법은 사법방해죄 개념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진 않지만, 공무집행방해 등 유사한 규정은 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탄핵 사유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 사건은 항상 사법 방해가 사유가 돼 왔다"며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당장 체포영장 집행은 모면할지라도 향후 헌재 탄핵 심판에서 주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의혹 제기 행위만을 비난했다"며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헌재는 판단하게 된다"며 "헌법기관인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계속 불응하고, 각종 의혹을 부인하고, 싸우자 선동하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 면에서 볼 때 파면을 해야하는 근거만 계속 추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6일이 체포영장 만료일인 만큼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호처는 불응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또 다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01.06 05:10

윤석열 관저는 이미 요새화…공수처 '실기'에 경찰은 '답답'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대낮에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말에도 영장 재집행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윤 대통령 관저에는 철조망이 설치되고 장애물 설치도 이뤄졌다. 공수처의 실기(失期)에 경찰 내부에선 "답답하다"는 반응이 터져 나온다. "권한을 부여한 영장을 들고도 그냥 돌아온 것은 망신"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일을 하루 앞둔 5일에도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 영장 기한 연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처음 시도한 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반발로 막힌 이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주말 동안 수사관들에게 대기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날 오후 해제됐다고 한다. 공수처가 움직이지 않은 주말 사이 윤 대통령 관저에는 철조망이 설치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첫 집행 당시 길을 막았던 버스 등도 추가 배치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더니 이날은 더 나아가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이라며 "이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했고,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대통령 관저가 요새화 되면서 공수처와 공조 중인  경찰 내부에서조차 공수처를 향해 답답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공수처가 시기를 놓쳐 집행 과정에서 부담 요소만 더 늘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집행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인력 120명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과의 몸싸움도 일어났다. 경찰은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카메라 등의 장비로 채증하기도 했다. 경찰은 관저 외곽에는 45개 기동대, 약 2700명의 경찰을 배치해 집회를 관리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오후 1시 30분, 대낮에 철수를 결정하자 경찰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경찰이 현장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했지만 공수처가 이를 막아선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당시 대치 상황, 현장 인원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판단으로 내린 조치"라고 해명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당시 집행에 참여했던 경찰들은 적극적으로 집행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공수처가 현장에서 자제시키며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며 "이후 철수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은 "체포만 봤을 때, 실효성만 따졌을 때 경찰에 맡기면 금방 끝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체포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모두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영장이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집행하러 나섰는데 되돌아온 것은 망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특화돼 있어 경찰에 맡기면 되는 것이었다"며 "결국 공수처의 태도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적시함으로써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해 온 경호처의 방어논리를 무력화 했다. 이에 더해 법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하면서 영장의 효력은 극대화 된 상황이다. (관련기사: [단독]법원, 尹 이의신청 기각…"형사소송법 110조 제외 타당") 앞서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체포영장 내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제외 판단'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가 적용되며, 그 경우 같은 법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 공수처를 두고 "좌고우면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비판이 수사기관 안팎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간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2025.01.06 05:00

'尹버티기'에 뾰족수가 없다…野의 '장외 투쟁'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버티기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호처를 비판하는 동시에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상태다. 이른 시일 내 '쌍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 재표결도 추진하지만, 결집 움직임을 보이는 국민의힘에서 대량의 이탈표가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당장 수사보다는 여론을 통해 윤 대통령을 코너에 몰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향후 헌법심판을 통한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명분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민주, 영장 집행 위해 최상목·오동운 '전방위 압박'민주당은 5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우선 경호처와 공수처를 강하게 압박해 영장 집행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공수처를, 행정안전위원들은 국가수사본부를 직접 방문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재집행하지 않으면 정치적·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도 경고했다. 이와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전방위 압박을 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도부는 이를 공식 의견으로 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최 대행이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진압해야 한다. 즉각 (경호처 간부들을)직위해제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최근 연일 비상의총을 열었지만,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의 시한은 6월 자정까지로 코 앞으로 다가왔다. 공수처는 만료 전 다시 관저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호처가 버티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영장 집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쌍특검 재표결 전망도 쉽지 않아…보수 결집 움직임특검을 통한 신속한 수사를 펴는 방법도 있지만, 이마저도 수월하지 않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7일 쌍특검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쌍특검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8표가 부족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지난달 12일 표결 당시에는 국민의힘에서 내란특검법에 5명, 김 여사 특검법에 4명이 이탈했다 그러나 지난달 비상계엄 직후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윤 대통령의 편지 등의 영향으로 강성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국민의힘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달 29~30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10명에게 지지 정당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40.4%, 국민의힘이 35.7%를 기록했다.  11월 둘째 주 조사에서는 양당 간 격차가 11.7%p였는데 7주 만에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줄어든 것이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조사(무선 RDD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9%(1010명)였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이탈표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통화에서 "현재 결집 움직임을 고려하면 이탈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수사 전망 어두워 탄핵 위한 여론전 힘 쏟기…의원들 장외투쟁 공수처나 특검 수사 전망이 어두운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은 여론전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 사태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다는 점을 이용, 윤 대통령을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후 탄핵 명분을 키워 조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수사로 윤 대통령을 당장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할 일은 국민 곁에서 함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민주당은 이날 경호처가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준 경호처장이 직원들에게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고 명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단은 "지난 3일 공수처장이 요원들의 안전 우려와 경호처 직원들의 개인화기 소지 때문에 철수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안전 우려가 실제 상황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정치 현안에 대해 말을 아끼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활동을 재개했다. 이 대표는 SNS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응원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폭설 속 담요를 뒤집어쓴 채 앉아 있는 듯한 그림을 올렸다. 이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성 집회에 나선 이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도 광장으로 나섰다. 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이날 오후 7시부터 관저 앞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했다. 2025.01.0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