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백 의원이 질의한 '교육부 장관의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일 새벽 3시 반경 장관 비서실로부터 국무위원 소집 통보 연락을 받았으며, 새벽 4시 이후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부연했다.
이 부총리는 계엄령 선포 사실도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긴급담화 직후인 "3일 오후 10시 반쯤 언론을 통해 인지"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에 이어 권한 대행이 가능한 '서열 4위'인 이 부총리가 계엄 전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역대 국무회의 중 가장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고시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19명의 국무위원(장관급) 중 전원 참석한 회의 비율이 75.7%(144건 중 109건)에 달한다. 최다 불참 인원은 3명으로 전체 4.9%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계엄령 직전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최소 의사 정족수인 11명이었다. 국무회의 간사로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는 행안부 의정관도 없었다.
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한 가운데 본회의장으로의 군인 출입을 막기 위해 관계자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교육부는
계엄령 관련 이 부총리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계엄 사태로 국무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표한 가운데 이 부총리는 향후 거취를 두고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4일 국무위원 일괄 사의를 표했다.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국민 일상이 유지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됨에 따라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