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군 관계자 27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9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내란 혐의로 군 관계자 27명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정진팔 당시 계엄부사령관(합동참모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적시됐다.
군인권센터는 윤 대통령의 혐의로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부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켜 불법 병력 동원, 국회의원 체포, 국회 난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난입 등을 직접 지휘한 우두머리, 수괴"라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모의‧예비하고 대통령에게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해 계엄사령관과 부사령관을 임명하고,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불법 병력 동원, 국회의원 체포, 국회 난입, 중앙선관위 난입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내란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선 포고령 1호를 선포해 위법한 방식으로 헌법과 법률의 기능 일부를 정지시켰고, 내란에 해당하는 불법 계엄 사무를 지시‧승인하는 등 내란을 지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김 전 장관과 국방부 장관 공관 등에서 수차례 회동하며 내란 모의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피고발인 중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로, 성명불상자인 국군방첩사령부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장은 불법체포‧불법감금 혐의로도 고발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는 김 전 수사단장에 대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부하로서 명령에 따라 내란에 참여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의원 등 정치인 및 김어준 등 언론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 장악, 여론조사 시설 장악 등의 명령을 하달했다"며 "이 과정에서 위법 멍령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는 부하들을 겁박하고,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자동차에 강제로 밀어넣는 등 군형법상 가혹행위의 죄도 저질렀다"고 말했다.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장인 성명불상자에 대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휘하 병력으로 하여금 당직자들의 휴대전화, 컴퓨터 사용을 금지하게 해 외부와의 교신을 차단하고, 이동을 금지함으로써 불법 감금의 죄까지 범했다"고 했다.
단체는 이날 오후 12시쯤 경기 과천시에 있는 공수처를 직접 찾아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