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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체포해 軍통수권 박탈해야…韓 국정운영 권한 없어"

국회/정당

    민주 "尹 체포해 軍통수권 박탈해야…韓 국정운영 권한 없어"

    "6초도 위험, 연금해야…김건희도 마찬가지"

    김민석 최고위원 "계엄 관련자 즉각 수사해야…증거인멸 우려"
    "尹 군 통수권 정지하고 연금해야…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
    "한덕수 내란 사태 관련 수사대상…한동훈도 권한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며 비어있는 국민의힘 의석을 바라보고 있다.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며 비어있는 국민의힘 의석을 바라보고 있다.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고 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국정운영의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사태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도 즉각 소환수사해야 한다"며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예측 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 자료접근 금지해야 한다"며 "이는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고 요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태 수습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를 향해서도 "위헌, 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며 "내란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 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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