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국민의힘이 위헌적 계엄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도 탄핵에 나서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러나 워낙 역풍이 세게 불고 있어 당내 균열이 생기는 모양새다. 이를 반영하듯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소장파 의원 5명은 5일 대통령 임기 단축과 결부된 개헌을 요구했다.
임기 단축 개헌은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과 연관된다. 원래 목표인 권력구조 개편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탄핵까지 바로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우회로 혹은 지연 전략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소장파들은 "여당에서 책임 있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라며 '탄핵 반대' 당론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을 분위기다.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면죄부를 주는 친윤계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인식이다.
탄핵에 무작정 찬성할 수 없는 이유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이 바로 넘어가는 것은 막겠다는 의도가 있다. 시간을 끌며 전열을 정비하려는 한동훈 대표의 차기 도전 구상과 맞닿아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탄핵에 강하게 반대하는 친윤계 역시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라는 것이 당내 시각이다. 윤 대통령의 실각은 불가피하고 임박했지만, 탄핵과는 다른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다.
막무가내식 친윤계 탄핵 저지에…친한계가 던진 카드
국민의힘 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도 요구했다.
이들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도 "아직 표결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며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한 것에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당 주류와 결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친윤계의 탄핵 '단일대오'를 형성하려는 시도가 윤 대통령에 면죄부를 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한 친한계 지도부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과연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라며 "지방선거 때 같이 대선을 치르자는 주장으로, 대통령 임기에 대한 발언을 금기시하는 분위기를 일단 깬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친윤계 내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받아들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윤 대통령이 개헌을 받아들일 경우 비상계엄 선포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 이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줄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원내 관계자는 "친윤 중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 임기 중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며 "개헌을 하자는 것도 결국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림이 돼 민주당에 정권을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 벌려는 친한계, 아끼려는 野
민주당 내에선 탄핵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임기 단축 개헌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선을 다음 지방선거(2026년 6월)와 치르거나 그 이전에 따로 치르더라도 민주당이 얻을 이익은 그다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결의된 지 약 3개월 뒤에 치러졌다. 하지만 임기 단축 개헌이 현실화할 경우 시간 소요가 더 길어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를 하면서 여론의 방향을 바꿀 시간을 벌어볼 수 있다.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장 탄핵을 추진해 정권 교체를 시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추진과 동시에 상설특검·국정조사·청문회 등을 추진하겠다며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장파라는 분들도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임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닌가. 그 판단과 고민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원내에서 논의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당연히 탄핵 열차만 바라보고 있다. 그 외에 지금 고려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