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허위 학력을 내걸고 무허가 고액 과외 수업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나 판사는 "A씨가 절박한 학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력을 속여 사기 범행을 벌였다"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나머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학력·경력을 모두 속이고 무허가 고액 과외 강습을 하며 피해 학생 6명의 학부모로부터 8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의 성적 향상을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접근해 학력을 부풀려 과외비를 받았으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데다 수사를 받는 중에도 사기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