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제공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전북특별자치도의 재난부서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부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속 김희수 의원(전주6·제2부의장)은 7일 오후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자치도의 재난부서가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탈출을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희수 의원은 "반복되는 밤샘 근무와 쏟아지는 민원 등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재난부서는 기피 1순위, 일명 '헬부서'가 되어가고 있다"며 "일은 일대로 하지만 권한은 많지 않고 인정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잘못할 경우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의 도민안전실 소관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지난해 62.6시간, 올해 54.7시간으로 본청 전체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약 1.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여름철인 7~8월 도민안전실 소관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각각 52.4시간, 51.1시간으로 본청 전체 공무원보다 12.5시간, 11.4시간 많았다. 지난해 8월 자연재난과의 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무려 117.8시간에 달했다.
김희수 의원은 "재난부서 공무원들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한 긴장감과 대응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잦은 비상근무로 무너지는 삶의 균형 등 무수히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재난부서의 근무여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사진왼쪽)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3년 방재안전직을 신설했는데 전북자치도의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올해 8월 기준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체 공무원(1974명) 대비 0.25% 수준이다. 애초 2025년 30명까지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9월 기준 정원은 7명에 그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행정직·시설직 등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업무 노하우의 연속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방재안전직 확대·운영은 필수적"이라며 "재난부서 처우 개선과 전문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재난 재해 피해로부터 후회와 비난이 난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재난업무수당 지급, 초과근무수당 상한 예외 등을 통해 재난부서 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재난부서는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충원하고 있으며 재난부서 주무과장 2명을 연속으로 국장급으로 승진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기교육 선발, 포상 등에 있어서 재난부서 근무자들을 우대하고 추후 조직 진단 추진 시 사무량 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조직설계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재난대응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연재난과에 장기근무가 가능한 3개의 전문직위를 지정하는 등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전문가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