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중국 중앙은행 등 통화당국이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정부 재정 정책과 정부 투자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정치국은 "우리나라(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에는 결코 변화가 없지만,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이례적으로 경제 운영상의 문제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정·통화정책 역주기조절(경기에 따른 거시경제 정책) 강도를 높이고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 기층 '3보'(작은 지방정부의 기본적 민생과 임금, 운전자금을 보장함)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발행하고 잘 사용함으로써 정부 투자의 선도적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침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업용 주택 건설량을 통제하고 공실을 최적화하는 한편,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 대출 투입 강도를 높이면서 유휴 토지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비롯해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과 정책금리, 주택 대출 금리 인하 등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부양 패키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주요 문제는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며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는데 바로 다음날 중국 지도부가 재정 정책과 정부 투자 강화를 언급하고 나선 것.
다만, 이번 회의에서 정부 재정을 이용한 대규모 부양책이나 정부가 투자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는 점에서 당장 대응 방안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상 9월말에 열리는 지도부 회의에서는 기율과 내부 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를 깨고 경제 문제가 화두가 됐다는 점은 그만큼 지도부 역시 중국 경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최고 지도부가 경제 둔화 속 경제를 의제로 깜짝 9월 회의를 개최했다"며 "성장 둔화를 둘러싼 중국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9월에 경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