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윤창원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 22일 임기가 만료된 류희림 위원장을 차기 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위원장으로 호선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방심위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몫으로 위촉한 류희림 전 위원장과 검사장 출신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 등 3명과 아직 임기가 남은 여권추천 김우석, 허연회 위원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류희림씨를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그러나 방통위 설치법에는 방심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추천 몫 3명과 다음달 5일로 임기가 끝나는 여권추천 위원 5명으로 위원장을 호선한 것은 위원장 선출 절차를 어긴 것이어서 적절성 공방이 빚어질 걸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추천 몫으로 류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를 위촉한다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 국회의장 추천 몫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몫 등 4명의 방심위원 후보 추천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전 방심위에서는 9명의 위원 구성이 이뤄지면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청부심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류 위원장은 호선 후 인사말에서 "방심위 심의 활동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활동인 만큼 하루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임기가 만료됐거나 앞으로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위원들의 후임을 국회가 관련법에 따라 신속하게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