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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인터뷰] 사라진 신윤복 그림 미스터리…찾긴 글렀다?

    2020년 도난신고했지만, 문화재청엔 기록없다?
    도난 장소는 좁은 사무실인데 공개수사? 의아해
    고미술시장서도 '조용'…찾기는 더 어려워져
    돈 되는 문화재, 도난·불법거래는 꾸준히 이어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지금부터는 그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면이 아니고 사회면 뉴스네요. 조선시대 3대 풍속 화가로 불리는 유명한 화가죠. 혜원 신윤복 선생. 우리에게는 미인도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어제 신윤복의 고사인물도라는 작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심지어 도난 시점은 지금이 아니고 4~5년 전쯤이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보도가 나오면서 깜짝 놀랐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고 어떻게 도난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저희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이런 그림, 문화재를 포함해서 이런 유명한 그림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기막힌 일이죠. 짚어보겠습니다. 문화재 전문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황평우 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 황평우>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사라진 그림 고사인물도가 어떤 작품인지부터.
     신윤복 고사인물도-국가유산청 제공신윤복 고사인물도-국가유산청 제공
    ◆ 황평우> 그러니까 고사가 옛 이야기. 우리 동양이나 서양에 보면 신화나 옛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그 제갈량을 상대로 해서 옛 역사나 이런 걸 가지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여기 보면 이번에 그림은 사실은 고사인물도에는 '융봉취하', '서호방학', '무이귀도', '동산휴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칠종칠금'은 장수를 7번 잡아서 7번 풀어줬다는 건데, 삼국지에는 원래 없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 삼국지에 있었던 얘기가 가공되고 가공되면서 삼국지연의나 이런 데 나오면서 칠종칠금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칠종칠금에서 나오는 나라가 지금으로 보면 베트남이거든요. 베트남하고 중국은 지금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 김현정> 그 고사를 다룬 그림인 거죠? 칠종칠금 고사를 다룬 그림. 신윤복 선생이 그린 진품이라는 거는 확실한가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사인물도 묵서 - '조선국혜원사(朝鮮國蕙園寫, 조선국 혜원이 그리다)'고사인물도 묵서 - '조선국혜원사(朝鮮國蕙園寫, 조선국 혜원이 그리다)'
    ◆ 황평우> 그런데 이것도 조사는 해봐야 되겠죠. 사실은 거기 보면, 그림에 보면 이 사진 사(寫) 자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모사를 한 거지 실제로 신윤복 선생이 창작을 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고사를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해서 일본에 전달했는데 저는 이 의미보다 조선통신사를 통해서 신윤복의 사촌이 그려달라고 그래서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왜나라에 7번에 잡았다가 7번 풀어준다는 조선의 너그러운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닌가.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 김현정>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신윤복이 아주 오리지널로 그린 게 아니라 신윤복 선생이 뭔가를 보고 그린 그림일지라도.
     
    ◆ 황평우> 그런 경우는 워낙 많으니까요.
     
    ◇ 김현정> 그럴지라도 어쨌든 신윤복이 그린 거고 그 당시 이 그림이 일본에 전해진 그 어떤 맥락을 봤을 때 가치가 있다는.
     
    ◆ 황평우> 그렇죠.
     
    ◇ 김현정> 문화재(국가유산)예요?
     
    ◆ 황평우> 아직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197년 만에 이게 일본에 있다가 다시 경매를 통해서나 아니면 매입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바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문화재 지정 신청은 하지 않았어요.
     
    ◇ 김현정>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 황평우> 문화재는 직권 조사도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신청을 하죠. 그런데 이 정도의 그림류는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아마 신청을 해도 지정이 될까라고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혜원 선생이 그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그림 구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문화재 지정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것을 일본으로부터 사 온 곳에서 일단 문화재 신청,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 황평우> 네, 지정 신청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등록은 했어요? 이런 거 갖고 있다고 신고는.
     
    ◆ 황평우> 그건 다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뉴스도 났었고 2015년에 고궁박물관에서 통신사랑 관련해서 전시회를 할 때 문화재청의 소속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이 그림을 대여 받아서 전시를 했거든요.
     국립고궁박물관 신윤복 고사인물도 2015년 전시 출처 연합뉴스국립고궁박물관 신윤복 고사인물도 2015년 전시 출처 연합뉴스
    ◇ 김현정> 그렇군요.
     
    ◆ 황평우> 그러니까 다들 알고는 있었고 중요도는 알고 있었죠.
     
    ◇ 김현정> 2008년에 계속 일본에 있다가 2008년에 후암미래연구소라는 사단법인 대표 차길진 대표가 사비로 구입을 한 거예요, 이거를.
     
    ◆ 황평우>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연구소에 잘 보관을 해왔다는 건데 어느새인가 없어졌다. 정확히 언제 사라진 건지 모르겠지만 경찰에 신고는 2020년에 했네요.
     
    ◆ 황평우> 그런데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경찰이 여기 보도가 2020년에 없어졌을 때 신고를 했다. 아니면 안 했다. 지금 보도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했으면 제가 문화재청에 확인을 했는데 당시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경찰청에 신고를 하면 문화재청의 사범단속반에 도난문화재가 동시에 연결해서 같이 이게 게재가 돼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문화재청에서는 그런 사실은 없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문화재가 아니라면서요.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 황평우> 도난이 되는 거거든 지정이든 비지정이든 도난 되는 거는 같이 연결이 돼서 뜹니다.

    (※ 국가유산청에서 정정요청 해온 내용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경찰청에 신고를 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에서 별도로 국가유산청으로 적시 통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시에 도난정보를 게재할 수 없음. 따라서 문화재청에 확인하였다는 신고 자동연동시스템의 존재는 사실이 아님.
    - 특히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의 경우는 절도신고 사건을 직접 내사 또는 수사를 통해 자체 종결하거나 검찰로 송치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경찰로 신고한 사건이 국가유산청에 동시 게재는 사실상 불가함)

    (※ 황평우 소장의 재반론 내용입니다.
     1. 본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현재 시군구에서(지방자치단체) 도난신고가 접수되면 시군구에서는(지방자치단체) 도난신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 사범단속반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절차는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 제40조(신고사항)에 의해 현재도 진행(경찰청에 공문서로 송부되었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과 그동안 사범단속반에서 해오던 과거를 살펴보면 문화재 도난 도굴 해외 밀반출의 특성상 현장의 중요성과 회수 시기가 범죄 발생 초반에 결정되기에 유관기관과 협업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문화재청에서는 경찰청에 도난 발생 신고가 접수가 되면 반드시 문화재청에 공유(통보)가 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경찰청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정착되어 신속 대응하도록 경찰청에 요청하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기억하는데, 국가유산청 사범단속반의 반론은 본인(황평우)이 지적하는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동연동시스템이라는 단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존재는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만 하는 국가유산청 사범단속반에 강력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사범단속반에 이러한(자동연동시스템) 제도가 안 돼 있으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회수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변명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2. 동시 게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국가유산청 사범단속반이 이렇게 도난문화재 회수에 수동적이고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사범단속반의 많은 업무 중 도난 도굴 해외 밀반출 사건 해결이 가장 주된 업무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범단속반이 공개적으로 "우리는 회수 의지가 없다"라는 의미의 발언을 이렇게 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바 경찰청 이하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문화재 관련 종결사건이나 검거 관련하여 종종 사범단속반하고 공유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불가능하다고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도난국가유산정보-국가유산청 제공도난국가유산정보-국가유산청 제공
    ◆ 황평우> 그런데 신고 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신고를 안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이번에 이게 정식 신고도 아니고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면서 출범식에 많은 인사들이 모였는데,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면 이거 신고하라, 라고 해서 종로구청에 신고를 했다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이 정도 되면 비공개 수사를 할 것 같아요.
     
    ◇ 김현정> 왜요?
     
    ◆ 황평우> 왜냐하면 이게 사무실이 보관하고 있던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누구를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를 공개를 해버리면 저는 제 느낌에는 이거 꽁꽁 숨어라라는 시그널이 될 수가 있죠. 이 정도로 돼버리면 만약에 이거를 구입을 했다. 그러면 이게 불법이고 도난이고 이렇게 되면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사 기법상 비공개로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공개를 했을까. 그것도 어떤 신문 하나에 공개를 하고 언론 하나, 나머지 신문사는 언론사들은 다 받아쓰는 순간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이 뭔가 심상치 않다. 좀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유산청에서 정정요청 해온 내용입니다.
     - 국가유산청은 지금까지 특정언론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해온 사실이 없으며, '24.6.17일자 신윤복의 고사인물도 도난 관련한 언론기사는 이미 '24.6.11.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국가유산도난정보 목록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자료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어 해당 언론사 기자가 직접 취재하여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도난 문화유산 정보공개는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고미술품 애호가의 장물구입에 따른 주의 당부 등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조치인 동시에 공항·항만을 통해 국외로 불법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순기능이 더 큼
    - 또한 도난 국가유산정보 공고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공고대상은 ▲ 국가유산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 ▲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 ▲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을 문화유산매매 등 거래행위로 소장한 경우(이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제5항에 따라 그 소장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황평우 소장의 재반론 내용입니다.
     - 저는 오랜 기간 문화재 관련하여 전문가로 활동하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박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즉시 공개하는 것이 사회적 순기능이 더 크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난 문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순기능이 될 수 있으나 이처럼 중요문화재가 도난 되었을 때는 오랜 수사 지략과 기술, 전문적인 기법상 비공개 수사를 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고,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사범단속반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무조건 공개하는 것이 순기능이 크다고 주장하는지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사범단속반은 도난문화재 수사를 모두 공개하면서 수사했는지 묻습니다.
    저는 도난문화재 수사를 무조건 공개 수사하는 것은, 지금도 선례와 경험으로 살펴보았을 때 순기능보다는 역효과가 크다고 보입니다. 
    한 예로 누군가 문화재를 훔쳐 갔다면 재화의 목적이 제일 큰 이유가 될 텐데 훔쳐 간 사람이 과연 언론에 공개되어 판매하지도 못하는데 그걸 계속 보관하고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에 문화재를 손상시키거나 오랜 기간 보관하여 훼손시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어 지적한 것인데, 순기능이 크다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마전 훈민정음 상주본을 찾는다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왜 비공개로 했으며, 세계유산 돈암서원의 도난문화재를 기증형식으로 회수 된 것은 왜 비공개로 하고, 반면 기증식은 왜 공개적으로 했는지 밝혀보기 바랍니다.)

    ◇ 김현정> 지금 문화재는 아니고 비지정 문화유산이라고 통칭되는 신윤복 선생의 귀중한 그림이 어떤 누군가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없어졌다까지 팩트예요. 없어졌다까지가 팩트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좀 약간 지금 이 부분은 알쏭달쏭하다는 이야기고.
     
    ◆ 황평우> 그렇죠. 4년 전하고 또 지금하고 또 애매하죠.
     
    ◇ 김현정> 다만 어제 이것이… 국가유산청인가요? 이름이.
     
    ◆ 황평우> 국가유산청, 문화재청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이게 한 달 전에 바뀌어가지고.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어요. 국가유산청이 이 사실을 한 언론을 통해 알리면서 우리가 다 알게 됐다, 여기까지가 팩트인데 그럼 궁금한 거 하나둘씩 짚어보죠. 첫 번째, 아니, 이 어떤 후암미래연구소라는 어떤 사단법인 사무실에 있던 것이 어떻게 이렇게 스르륵 아무도 모르게 귀중한 게 없어질 수가 있는가. 이게 일단 하나 궁금하고요. 보통 이렇게 없어진다고 그러면 늘 어떻게 없어지는 건가. 일단은 이게 궁금해요. 어떤 가설이 가능합니까?
     
    ◆ 황평우> 그러니까 저는 그 오동나무 상자 안에 보관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일단 판단은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왜 4년 전에는 신고를 안 했을까. 그런데 언론 기사에 보면 (도난 의심자에게)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했다고 하는데.
     
    ◇ 김현정> 지금 신고를 했다, 안 했다도 약간 헷갈린다면서요.
     
    ◆ 황평우>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왜 그러면 4년 전에 신고를 철회를 했냐 그랬더니 철회가 역고소 당할 수 있어서,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어서 처리를 했다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특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도 4년 전에 신고할 때 도난 신고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누가 가져간 것 같다라는 신고가 아니라 이 혜원의 고사인물도가 없어졌다. 분실됐다라고 해서 도난 신고만 했으면 경찰이나 사범단속반에서 수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고소를 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죠. 일반적으로.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둘째, 만에 하나 누가 그림을 훔쳤다고 치죠. 그랬을 때 이미 이 미술계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작품이잖아요. 일본에서 들여올 때 다 보도가 되고 막 이랬으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팔 수 있는가, 몰래.
     
    ◆ 황평우> 어저께 그래서 제가 계속 인사동의 고미술 쪽의 상인들 통해서 했더니 오히려 상인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인사동에서 이건 완벽하게 100% 사실은 아닙니다만 일부 좀 잘 아는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봐서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유통되는 그런 과정들이나 이런 좀 소문이나 이런 건 없냐 그랬더니.
     
    ◇ 김현정> 암시장에 소문 같은 거 없냐고.
     
    ◆ 황평우> 그랬더니 신문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쪽에서도.
     
    ◆ 황평우> 그래서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거래가 된다라면 이미 이제는 나오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보도가 나가버리면 자기는 처벌받을 거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꽁꽁 숨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또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지금의 국가유산청, 구 문화재청에 사범단속반이 3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이분들이 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전에는 회수, 찾는 수사를 통해서 많이 찾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3년간에는 회수 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보자들이 가 있고 이런 수사 기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몇 년 전에 고미술협회에 대표를 지냈던 분이 호주에 이 유물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해외에 나갈 때는 분명히 검증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도 문제가 됐고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우리는 가짜를 팔았다, 문화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호주에 가서 정확하게 감정을 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파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사진으로나 50년도 안 된 문화재를 왜 자꾸 불법 반출했다라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원래 감정을 해보니까 적어도 150년, 200년 가까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출장비 800만 원, 1000만 원이 없어서 문화재청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 국가유산청에서 정정요청 해온 내용입니다.
    - 국가유산청 사범단속팀(과거 사범단속반)은 기존에는 직접 수사 보다는 대부분 타 기관의 경찰력에 의존해 왔으나, '21년 이후 사범단속팀은 문화유산 사범을 직접 수사하고 증거를 확보해 검찰 송치 3건 등 도난 문화유산을 회수에 노력해 오고 있음.
    - 또한 단순 도난품 회수 실적만을 비교하여 사범단속팀의 수사기법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예를 들어 문화유산 1점이 도난당한 사건이 있을 수 있고, 문화유산 여러 점이 도난당한 사건이 있을 수 있어 사건 특성별로 고려하지 않고 단순 회수 실적으로 수사기법이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
    - 사범단속팀이 수사기법이 없다고 공영방송에서 공개적 발언은 사범단속팀 공무원의 명예를 저하시키고, 지능화된 문화유산 절취·은닉범죄자들에게 불법적인 활동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범죄예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언행에 신중함이 필요함
    - 국가유산청은 대전지방경찰청으로 호주로 반출된 유물감정에 필요한 감정위원 2명 파견과 그에 따른 출장여비를 부담하겠다고 협조공문을이미 대전지방경찰청으로 통지한 상태임. 그 동안 호주로 반출된 유물 감정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경찰청, 호주영사관 측과 영상회의 개최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으며, 경찰청에서 세부적인 일정이 확정되면 절차에 따라서 감정위원을 호주로 파견할 것임)

    (※ 황평우 소장의 재반론 내용입니다.
     1. 지난 국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국가유산청 사범단속반에 대해서 지속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수사 경험과 도난문화재 회수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에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이 제출한 통계 서류를 확인만 해도 과거 사범단속반에 있는 직원들이 월등히 회수실적도 좋았고 수사 경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사범단속반에 대해서는 주변의 많은 문화재매매업자들이 증언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반박 내용을 확인해보면 과거 사범단속반에서는 경찰력에 의존하고 있네, 직접 수사도 못 하네, 과거 사범 단속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현재 사범단속반은 21년 이후 본인들은 직접 수사하고 있고 검찰 송치도 3건이나 했다고 이상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기관에서 공개적으로 할 말입니까? 3년 동안 검찰 송치 3건이 말이 되는 실적입니까? 그렇다면 2021년도 이후 실적을 공개하여 비교할까요? 창피한 줄 알아야죠. 엄연히 수사기관이면 회수실적이 제일 주요한 업무 아닌가요? 회수실적이 없으니 수사기법과 같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인력 부족으로 경찰과 공조도 하고 직접 수사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범단속반에서는 전직 사범단속반하고는 의사소통이 있기는 한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2. 수사기법이 없다고 한 발언은 3년 동안 3건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범죄예방이다. 불법 활동 조장이다. 언행에 신중치 못한다는 온갖 핑계로 공개 망언을 한 국가유산청 사범단속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한 담당자에 대해서도 인사 조처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사범 단속팀은 수사경력도 미미하다고 들었고 사범 단속 회수실적 또한 통계자료만 보아도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핑계와 무논리로 반박하는 것을 보니 자질 부족으로 보입니다. 빠른 기일내 국가유산층에서는 공개로 사과하고 담당자는 적절한 인사 조처를 요구합니다.
     
    또한 전고미술협회 회장의 호주 밀반출 건 관련하여 지속적인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3년 내내 대전지방경찰청에서 문화재청에 호주 현지 감정요청을 하였다고 들었는데, 왜 2023년도에 해외감정 출장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왜 호주 현지 감정을 안 가고, 2024년 6월 국회에서 23년도에 현지 감정을 못 간 이유와 23년도 출장예산 불용이유에 대해 자료요청이 제기되고, 또한 본인이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호주 현지 감정을 가지 않는다고 지적한 후에야 호주 현지 감정을 가겠다고 한 것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현지에 가서 감정을 하는 것은 우리 문화재의 밀반출과 진품 확인의 가장 기본입니다. 밀반출한 측에서 50년도 안 된 물건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더욱 현지 감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을 끌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김현정> 조사하러.
     
    ◆ 황평우> 이런 수준에 있는 국가유산청의 사범단속반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무슨 문화재를 찾겠습니까?
     
    ◇ 김현정>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문화유산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문화재청이라고 했던 국가유산청에서는 어떤 것까지 관리해야 돼요? 비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 보물, 국보, 아니면 개인이 소유했는데 그냥 오래된 미술품, 어디까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 황평우> 지금 현재는 지정문화재만 관리하는 게 국가유산청이 할 일인데요. 이제 도난문화재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비지정이라 하더라도 도난 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직접 리스트를 올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 상주 해례본 이건 비지정이잖아요. 그런데 워낙 중요하니까 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비지정이라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관리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난문화재 같은 경우는 다 관리를 하고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겠죠. 그런데 사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도 최근에 더 꽁꽁 숨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비지정 문화재지만 가치가 있는 것들 그런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고 갑자기 이렇게 도난당했어요. 이래버리면 이 사람이 진짜 도난을 당한 건지 어디다가 이걸 판 건지 이거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 취재를 나서니까 미술계에서는 이런 일 많아요, 라고.
     
    ◆ 황평우> 너무 많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례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 황평우> 예를 들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미술협회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에 여러 출판물들이 도난을 당했다가 이게 도난 신고가 되니까 이 매입한 측에서 그냥 기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증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화재청에서 물론 전임 청장 때입니다마는 바로 직전에 대규모로 기증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난문화재를 기증을 했는데 문화재청이 기증식을 해 준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참 아쉬운 얘기지만 문화재청이나 국가유산청이 문화재를 지키고 또 도난 된 문화재를 찾고 할 능력이 되느냐,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도둑들보다 더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최근에도 그렇게 도난당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무슨 전쟁이 나가지고 도난당하고 이런 거 말고 최근에도 이렇게 도난당하는 건 많아요?
     
    ◆ 황평우> 사실 문화재가 요즘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불법 거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난, 이런 것들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아주 공개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예전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도난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어제 보도가 돼서 많이들 놀랐던 신윤복 선생의 그림. 지금 이렇게 알려졌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다.
     
    ◆ 황평우> 그렇죠. 훈민정음 해례본처럼 더 어려워질 수 있죠.
     
    ◇ 김현정> 저희가 이 실마리가 잡히게 되면 더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배경 설명 함께했습니다. 황평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 황평우>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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