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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채상병 '특검 전제로 한 국정조사' 추진하기로

국회/정당

    조국혁신당, 채상병 '특검 전제로 한 국정조사' 추진하기로

    혁신당 신장식 "특검 또 거부시 더 강력하게 특검 추진"
    "특검 빠진 국정조사 진행하면 與 특검 불수용 논리로 쓸 수 있어"
    예비역연대 "국정조사 통해 통신기록 등 증거와 진술 확보해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왼쪽)와 신장식 의원. 연합뉴스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왼쪽)와 신장식 의원.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특검(특별검사)을 전제로 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검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 강력하게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예비역연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높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국정조사까지 같이 병행해야 한다.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지난해 7~8월의) 통신기록과 관계자들의 공수처 진술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전제로 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검이 빠진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국민의힘이 이를 특검 불수용 논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자리에서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특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에서의 조사 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혁신당 특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연대해서, 사안이 새롭게 나오면 기민하게 대응해 추가적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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