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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이재명 "소상공인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상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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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상공인 생사 벼랑…관련법 조속히 제정"
    코로나19 당시 대출금 대상…"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집행할 수 있어"
    박찬대 원내대표 "국민의힘 상임위 제출 안해…'무노동 불법세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유행 당시 소상공인 대출금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법을 제정하겠다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이 생사 벼랑으로 계속 몰리는데 코로나 시기 대출 원금 상환 만기일까지 다가온다"며 "민주당은 코로나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 분할 상환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 굳이 입법하지 않아도 되니 동의하면 시행하달라"며 "정부·여당은 지금도 집행 권한, 행정 권력을 가진 집권 세력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 "국민의힘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기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며 막무가내로 떼를 쓴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스로 일하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국민의힘은 이제 '무노동 불법세력'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간 공언한 대로 오늘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할 수 있게 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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