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30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출범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에선 노사정이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등 의제를 논의하게 된다. 연합뉴스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산업전환 등을 논의할 특별기구가 출범하면서 넉달 가량 멈춰섰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세대 특위) 첫 회의를 개시했다.
미래세대 특위는 6개월 동안 △산업구조 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노동시장의 유연성·사회안전망) 및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4개 의제를 논의한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정 부대표자급 각 3명과 공익위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애초 미래세대 특위는 지난 2월 초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구성해 지난달 4일 발족할 예정이었지만, 경사노위 산하의 별개 기구인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심의위원회 구성을 놓고 노정 갈등이 빚어져 활동이 늦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를 중단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노사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하고 '중단 없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는 두 달 전인 지난 4월 4일 발족이 예정됐다가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문제로 예상치 못하게 오늘 늦게 출범하게 됐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어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저출생을 경험하고 있다"며 "경제와 노동시장의 활력은 떨어지고 있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화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은 몰락하고 청년에게 미래가 없어 보인다.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를 중단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가 한발씩 다가가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30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출범 첫 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미래세대 특위를 이끌어갈 이원덕 위원장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노사 모두에게 융성의 길"이라며 "무엇보다 노·사·정의 긴밀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공익위원의 전문성과 집단지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 특위에서 다룰 의제에 대해 "대전환기에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나,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며 "위원 한분 한분의 역량과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논의 의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그 자체가 중요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라며 "무리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조급한 논의보다 상호 입장 차이를 줄이고 상호 신뢰를 쌓는 데 집중했으면 한다"면서 논의가 시작했다는 사실보다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와 존중은 사회적 대화의 기본"이라며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개악을 발표‧추진하거나 노조 탄압이 가해진다면 그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회적 대화는 영영 실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의 직후 경사노위 김덕호 사무처장은 "다음 달 12일 오후 차기회의에서 노사가 각자 의견을 가져와 의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노사정 부대표자들이 간사단을 맡아 의제를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위 전체위원이 계속 모이기는 어려우니, 간사단 회의에서 안건을 정하고 전체회의는 탄력적으로 갈 것"이라며 "간사단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위와 함께 구성됐던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 대해서는 "의제별 위원회의 간사라 할 수 있는 분들과 날짜를 잡고 있다"며 "미래세대 특위는 노동계 일정이나 ILO(국제노동기구) 회의 등을 감안해 급하게 출범시켰고, 의제별 위원회는 다음 달에는 당연히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을, 계속고용위원회에서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