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붙은 의대증원 반대 홍보물. 연합뉴스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태도를 바꾸지 않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의대 증원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단체 행동을 자제하고 환자 곁을 지키겠지만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경우 보다 강경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개 의대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4일 서울 송파구 울산대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의비는 "정부는 수많은 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의대 정원 배분 과정을 봤을 때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전의비는 정부의 대학 실사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달 초에서야 인력,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대학에서 작성해 제출했고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14개 대학에 실사를 했다고 하지만 실사를 나오더라도 형식적이었다"며 "정부가 주장 하는 대로 오랜 기간 준비한 의대 정원 증원이라면 최소 1년 전부터 대학의 인력, 시설, 기자재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통해 교육여건을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가 의대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24일 오후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내 울산대 의대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전의비는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당장 올해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완수하고 의사 집단을 찍어 누르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위험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각종 편법으로 학생들을 유급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과연 옳은가,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휴학할 수 있도록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대해서도 각종 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사직서도 수리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으니 전공의와 학생들은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이 이탈한 뒤 의료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이 지쳐가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전의비는 "교수들은 학생과 전공의가 없는 인고의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는 중증, 응급환자를 담당하기에도 벅찬 상태"라고 했다.
이어 "병원의 재정악화로 인해 많은 의료진들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조만간 병원의 도산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창민 전의비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정안을 발표할 때까지 교수들은 희망을 가지고 진료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갑자기 전공의들의 의사 면허를 정지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며 "이전에 논의한 것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의비 등에 속한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주 1회 휴진 등의 자발적 집단행동에 동참해 왔다. 전의비는 또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비대위원장은 "일단 올해는 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는 게 전의비와 의대생, 전공의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이라며 "정부는 언론을 통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부가 아무것도 철회하지 않으면서 압박 수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는 전공의들이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을 철회할 수 없다는) 강력한 조건을 달면서 의료계에는 조건 없이 대화하러 나오라고 하니까 협상이 안된다"며 "정부와 함께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 있고 의대 증원도 내년에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 함께 논의할 의지가 있으니 젊은 의사와 학생의 미래를 위해 한 번쯤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