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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지휘부 金여사 '원칙 처리' 강조 속 미묘한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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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 지휘부 金여사 '원칙 처리' 강조 속 미묘한 시각차

    법무 장관-중앙지검장 '원칙' 방침 강조
    박성재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
    이창수 "수사 지장 없도록 모든 조치"

    박성재 법무부 장관·김건희 여사·이원석 검찰총장. 황진환·윤창원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김건희 여사·이원석 검찰총장. 황진환·윤창원 기자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과 이창수(30기) 신임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등 현안 사건에 대해 '원칙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최근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김 여사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선 긋기에 나선 셈이다. 이틀 전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는 이원석 검찰총장 발언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사건 실체와 경중에 맞는 판단을 하겠다"는 이 지검장의 말이 미묘한 온도 차이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 여사 사안의 신속 처리를 강조했던 이 총장의 주문과 달리 사안의 경중에 방점을 뒀다는 분석이 나와서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김 여사 수사를 고려한 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 인사로 그 수사가 끝났느냐.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인사 논의 과정에서 이 총장을 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다 협의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해서 이를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인사 발표 이틀 전인 지난 11일 이 총장을 만나 인사안을 공유했고, 당시 이 총장은 인사 시기를 미뤄달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찰 고위 인사는 이 총장이 전임 송경호 지검장에게 김 여사 사건의 엄정·신속 처리를 직접 주문한 지 열흘 만인 지난 13일 단행됐다. 때문에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검찰 인사 논의 과정에서 총장을 사실상 배제한 것 아니냐는 '총장 패싱설'과 사실상 김 여사 수사 지휘 라인을 교체해 사건 처리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됐다.

    인사 발표 다음날 당사자인 이 총장은 "인사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선 "어떤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중앙지검에 처음 출근한 이 지검장도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사건 지휘라인 교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생각"이라고 했다. 자신을 '친윤'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선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런 법무·검찰 수장들의 공통된 발언은 김 여사 사건 처리를 두고 불거진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업무를 빨리 파악해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이 지검장은 "사건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도 했다.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기존에 이 총장이 주문했던 '신속·엄정 처리' 주문과는 한걸음 떨어진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경중을 따지겠다는 것은 김 여사에 대한 처벌 여론이나 정치권의 압박을 고려하지 않고 사안 자체만 따지겠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정치권이나 세간의 구설과 별개로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법조계에선 적지 않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차·부장급 인사에 대해 "중앙지검 1·2·3·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후속 검찰 인사를 이르면 다음주 후반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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