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원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대사을 지난달 7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장관 조사가 대사 부임 일정 등을 고려해 수사 일정과 무관하게 이뤄지고 4시간가량에 그친 점 등에 비춰보면 유 관리관 조사가 사실상 첫 피의자 조사다.
유 관리관은 이날 오전 9시 36분께 공수처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오늘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고,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관비서관과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 이 비서관이 먼저 전화한 것인지 등을 묻는 말에는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월 31일~8월 1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서 이첩하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해병대 수사단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공수처, 유 관리관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사건의 회수·재이첩 과정에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 관리관이 이 비서관 등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 조사에 이어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해군 대령)도 소환할 예정이다. 박 전 직무대리는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기록을 회수해 재검토한 조사본부의 책임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기록을 재검토해 애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지난해 8월 21일 재이첩했다.
한편 유 관리관과 통화한 의혹을 받는 이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전날 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 약 200명으로 구성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군사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 이 비서관이 유 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보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