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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이치, 필요한 수사 진행 중…'대상·방식' 제한 두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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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檢 "도이치, 필요한 수사 진행 중…'대상·방식' 제한 두지 않아"

    핵심요약

    2009~2012년 약 3년간 91명 157개 계좌로 주가 부양
    계좌 제공한 '전주'에 김건희 여사·모친 최은순씨 포함
    범행 인지하고 가담했는지가 쟁점…기소된 다른 전주는 1심 무죄
    검찰 "항소심서 제기되는 쟁점 살펴 대응"…25일 항소심 시작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 여사의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이나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어 소환 조사 등 기류 변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판단할 만큼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묻는 질의에는 "수사를 하고 있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1심 판단이 검찰 기소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공범들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기에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살펴 가면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회장과 '선수' 이모씨 등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에 걸쳐 '91명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이상 주문 7804회를 통해 1661만주 상당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상승시켰다는 의혹이다.

    이 91명의 157개 계좌에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것이 포함됐는데, 두 사람이 범행을 인지하고 가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지난 2019년 7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여사 가담 의혹 제기와 함께 알려졌고, 2020년 4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고발로 그해 11월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021년 9월 권 전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권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9명 피고인 중 손모씨 등 일명 '전주(錢主)'로 불리는 계좌 제공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이다.

    지난해 5월 시작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전주들의 무죄 선고 부분을 다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올해 1월 9일까지 진행된 공판은 석 달간 멈춘 뒤 오는 25일 재개한다.

    이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중에서 제기되는 쟁점들도 같이 살펴보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미 김 여사와 모친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23억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검찰은 관련 재판부에 그런 사실을 담은 의견서까지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소환조사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 대표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신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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