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총선공약 전문가 평가 결과 종합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재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총선 원내정당 공약 전문가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현가능성 면에서 구체성이 결여된 구호성 공약들, 특히 재정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개혁공약을 비롯한 표심만 받기 위한 선심성 지원공약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5개 원내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의 공약을 △경제 △부동산 △정치 △사회 분야로 나눠 24명의 전문가 평가위원단을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지표는 △공약의 가치성(개혁성) △공약의 구체성 △공약의 적실성(실현가능성)이었다.
평가 결과, 경실련은 경제 분야 공약에 대해 "지난 총선공약보다 참신하고 진보적인 공약들이 적지 않았다"면서도 "전반적으로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 (공약) 실종을 비롯해서 민생경제를 위한 개혁 공약이 절대 부족했다"며 "대부분의 경우 정부 정책과 일관성이 없거나 재정 정책과 상당수 배치돼 실현가능성이 많이 떨어졌고, 구체적인 정책·예산·실행계획이 상당히 불투명해 단순히 구호적인 공약에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분야 공약에 대해서도 "부동산 공약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5개 원내정당 모두 실행예산(안)을 제시하지 못해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럽다"며 "그나마 녹색정의당이 공공임대주택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한 것이 유일했다"고 주장했다.
정치 분야 공약의 경우,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 및 위성정당 방지책 등에 대한 의견이 빠져 있어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선거 공약집과 비교했을 때 딱히 특별할 것 없는 공약을 내놓았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공약들이 일부 반영돼 있어 우려스럽다"며 "소수 정당의 경우 소수정당들로서 주장할 수 있는 양대 정당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대로 담기지 않아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분야 공약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공약보다 포용적이고 진보적인 공약들이 적지 않았다"면서도, 특히 사회복지 분야 공약의 경우 "구호적이고 선언적 공약이 많아 구체성이 결여됐고 재정확보 방안을 포함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