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이 1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거대 양당이 서민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총선 공약집 전면에 배치했다. 고금리 시기 은행이 서민의 주머니에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기조는 동일했지만,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에선 다소 차이를 보였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또는 대대적 개선"…양당 한 목소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은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편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만기 전에 빚을 갚으려 할 때 물리는 수수료로, 금융회사가 대출을 모집·실행하는 데 든 비용이나 자금운용 계획에 차질이 생기며 발생한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그간 시중은행들은 소비자가 빚을 빨리 갚았다는 이유로 연간 2천억~3천억원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왔는데, 실제 이른 상환으로 발생한 비용보다 부풀려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수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가산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 현황과 산정 기준을 비교 공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정책모기지와 정책금융기관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 등이 한시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 적이 있지만, 당시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만 면제가 적용되고 타은행간 대출 이동(대환)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반기 금리인하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까지 적극 장려하고 있어 양당 모두 필수적으로 반영한 공약으로 분석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외에도 양당은 불법적인 금융 관행에 대한 무효화와 법적 조치 등도 공통되게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초과분만이 아니라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 한다는 공약을 냈다. 국민의힘의 경우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만한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선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화 한다는 입장이다.
국힘 "성실 상환자 우대" vs 민주 "가산금리 손질"
은행 대출 안내문. 연합뉴스 가계대출 부담을 덜기 위한 세부 방안에서 국민의힘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불공정한 이익 제한을 각각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신규 대출자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며 우대정책을 내놨다.
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 시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돼온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의 항목을 제외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아예 빚을 갚기 어려운 차주들에 대한 대책이 많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혜택이나 우대 조치가 비교적 적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며 "가산금리 부당 항목 제외도 해당 세목을 충당할 다른 재원이 있다면 소비자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차주 관리 공약 '소극적' 평가도
취약차주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의힘은 이들이 불법사금융 시장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권 내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냈다. 이미 지난해 말 정부는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평균잔액(평잔) 30% 이상'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존 기준인 기말잔액(말잔)에서 평잔 기준으로 바뀌면, 분기마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규모를 30%로 꼬박꼬박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출이 일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취약채무자의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상환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채무조정이 어려운 채무자들을 상대로 특별감면제와 상환유예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코로나시기 정부의 자영업 규제와 정책금융 확대에 맞물려 대출 규모가 급증했다는 점에서 소수 진보정당에선 '부채 100조원 탕감'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기도 했지만 양당 공약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신용평가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경제의 뇌관은 은행의 건전성이라기보단 한계 대출자의 체질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서민대출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실한 대출을 더 늘리지 않고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정리하겠다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