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지난해 대형 글로벌 금융 악재가 없었음에도 1.4%에 그쳤던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기대와 달리 올해 들어서도 좀처럼 반등의 폭을 넓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른바 '끈적한 고물가'로 인해 소비와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고금리 정책이 불가피해지면서 늘어난 이자에 대한 가계 부담도 커지고 있다.
개선되지 않는 경제성장률…무색해진 '회복' 전망
정부는 그 동안 수출 회복 등으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올해 경제상황이 지난해의 부진을 딛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해왔다.
주요국의 경기 둔화세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예상치 못한 대외 요인의 영향을 받은 탓에 경제가 다소 주춤했지만, 반도체가 부진의 늪을 지나고 있고, 각종 심리도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근거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하지만 이 같은 기대와 달리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유지했다.
지난해 2월 2.4%에서 3개월마다 0.1%p씩 낮아지던 하락세는 멈춰섰지만, 지난해 11월 제시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2%보다 0.1%p 낮은 수치다.
한은에 앞서 지난 5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OECD는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2%로 0.1%p 낮췄다.
회복 기대감에도 여전한 '내수 부진'…소비·투자 '동반 위축'
연합뉴스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내수다. 수출은 다소 회복되고 있는 반면 내수는 부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면서 오히려 성장률 전망치를 0.1%p 낮추는 역할을 했다.
물가가 둔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소비자 심리는 개선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1.9를 기록했다. 지난 달 101.6보다 0.3p 상승한 데다, 이어 2개월 연속 100 이상을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낙관, 100보다 작으면 비관을 의미한다.
반면 실제 소비는 줄어들고 있다. 한은의 이번 달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1.6%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0.3%p 낮아진 수치다.
민간 소비의 경우 올해 1월 소매 판매 중 백화점과 할인점 카드승인액이 전년 동기인 지난해 1월 대비 각각 3.0%와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의 주요 축인 투자도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2.6%로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0.8%p가 낮아졌다.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는 전분기인 3분기 대비 4.2% 감소했고, 4분기 건설기성도 전 분기 대비 2% 줄어드는 등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은 반도체 경기 회복과 미국 경기 호조 등으로 인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을 0.1%p 견인하는데 그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고물가·고금리 커져만 가는 가계 부담…"고금리 유지에 소비 개선 어려워"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물가 부담은 커지고 있다. 한은의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의하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3%를 유지했다.
통계청의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였는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이를 웃도는 것은 실제 물가보다 체감하는 물가가 더 높다는 의미이자,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물가상승률이 지난해의 3%대보다는 낮아졌지만,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2%대 후반에 머문 탓에 고금리 기조도 지속되고 있다.
한은은 물가가 평탄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내려오고 있어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기준금리가 지난해 2월부터 1년째 3.50%로 유지되면서 가계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동안 3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4분기 들어 역대 최대 규모인 1886조4천억 원까지 늘어났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 대출이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기존에 쌓여있던 빚이 줄어드는 속도가 둔화되다보니 전체 대출규모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고금리로 인한 빚 부담으로 소비가 쉽사리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고금리, 고물가, 경기부진의 악순환 고리는 한동안 끊어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민간소비의 부진은 고금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나아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민간 소비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