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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적 치안 활동 강화" 부산경찰 조직 개편…'실효성' 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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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적 치안 활동 강화" 부산경찰 조직 개편…'실효성' 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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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 1·2계 형사기동대 1~4팀으로 확대 개편
    인력 충원하고 범죄 예방 역할도 부여
    현장 순찰 전담하는 기동순찰대도 신설…"가시적 치안 활동 강화" 목표
    "부서 간 기능 중복에 실효성도 의문" 조직 안팎에서 지적 나와

    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부산경찰청이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장 순찰과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논란과 함께 '보이는 치안 활동'이 아닌 '보여주기식 경찰 행정'에 경찰력을 낭비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강력범죄수사대 재편해 '형사기동대'로…기동순찰대도 신설

    부산경찰청은 최근 조직 개편과 인력 배치를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이 설명한 올해 조직 개편의 핵심은 '범죄 예방 활동 강화'와 '보이는 치안 활동'이다.

    경찰은 먼저 기존의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를 '형사기동대'로 바꾸고 몸집을 대폭 키웠다. 기존의 수사 1·2계는 1~4팀으로 재편하고 부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관할 지역을 정했다. 인력 역시 67명에서 121명으로 2배 가까이 확대했다.

    1팀에는 의료범죄를 전담하는 인력을 뒀고 2팀에는 군 관련 사건·사고를 수사 기능을 포함했다. 3~4팀에는 보이스피싱 전문 인력을 배치해 피해 금액 5천만 원 이상의 모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한다. 또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나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범죄 관련성 등 필요에 따라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형사기동대는 기존의 범죄 수사 기능에 더해 가시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병행한다. 형사기동대 로고를 부착한 경찰 차량을 동원해 취약시간·취약지역을 위주로 범죄 예방과 첩보 수집 등을 벌인다.

    각종 묻지마 강력범죄를 계기로 다중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막기 위한 기동 순찰대도 신설했다. 2개 팀 194명으로 구성된 기동순찰대는 인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에 집중하며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인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사라진 지하철경찰대와 관광경찰대를 대신해 지하철과 주요 관광지 등을 순찰하고 인파가 몰리는 주말에는 112 신고와 순찰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순찰 인력 모두 정복을 착용한 채 전용 차량을 이용해 주요 지역을 돌며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인다.

     순찰 업무 중복·실효성 논란도


    경찰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가시적인 치안 활동을 강화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 조직 안팎에서는 현장 순찰에 지나치게 많은 경력을 투입해 오히려 전반적인 지역 치안 관리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역의 굵직한 사건·사고를 도맡아 온 강수대에 일선 범죄 예방과 기동 순찰 업무를 부여한 것은 전반적인 수사력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도 있다.

    또 범죄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형사기동대와 순찰 활동을 전담하는 기동순찰대는 부서 간 역할이 사실상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대민 치안 활동의 최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 경찰과도 근무 지역이나 활동 영역에 뚜렷한 구분이 없어 경력 낭비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이런 조직 개편안이 나온 직후 일선 치안 현장의 상황은 무시한 보여주기식 경찰 행정이라는 비판이 이미 나왔지만, 이런 조직 내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산의 한 일선 경찰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는 개편 이후 일부 기능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일선 서마다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적은 게 사실"이라며 "일선서의 기능별 전·출입 숫자 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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